론스타가 제기한 5조 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 2차 심리 역시 비공개로 진행되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참관을 신청했었지만, 거부당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2차 심리는 오는 29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된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ICSID 사무총장으로부터 '당사자들이 반대해 심리를 방청할 수 없게 됐다'는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근대적 사법은 재판을 공개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는다"며 "론스타와의 분쟁에는 5조 원대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는데도 정부가 재판 공개라는 최소한의 근대성조차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ICSID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가운데 한 쪽만 반대해도 참관이 불허된다. 지난달 15일부터 23일 사이에 진행된 1차 심리에 대한 민변의 참관 신청 역시 거부당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참관을 반대했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이날 거부 통보를 받았다. 거부당한 이유는 민변과 같다. "당사자들이 반대했다"는 것. 한국 정부의 태도 역시 1차 심리 당시와 같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 정부가 김 의원의 참관을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 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참관과 관련한 경과를 통지해 달라는 요청도 묵살당했다.
김 의원은 "론스타 ISD를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조차 론스타 심리에 참관할 수 없는 점"은 "ISD가 국민을 배제하는 제도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매겨 46억7900만 달러(약 5조1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2012년 11월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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