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에 대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찾아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당초 '사드의 한국 배치'가 18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드 논의는 없었다"고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케리 장관은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이날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미국의 무기제조업체, 미 국방부에 이은 '전방위 압력'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의 부사장 2명이 극비리에 한국을 찾아 사드 2~3개 포대의 구매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지난 16일 미 국방부의 미사일 전문가들이 방한해 사드 배치를 논의했다.
외교가에서는 케리 장관의 이번 방한은 다음달 박근혜 대통령 방미 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케리 장관의 '사드 언급'은 박 대통령이 방미 때 사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압력성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사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알려진 "논의도, 요청도, 결정도 없었다"는 '3 NO'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드는 포대 당 비용이 2조 원 정도이고, 수백 명이 달하는 운용 인력에 장비 수송과 유지·관리까지 고려하면 총 비용이 포대 당 4조~6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3개 포대를 배치하면 20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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