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파문' 핵심 연루자로 지목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현재 잡혀있는 본회의 날짜(23일, 30일) 중에는 해임건의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여당에 의사일정 협조를 요청하고 협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엽합 대표는 20일 경기도 성남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면서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총리가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없던 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문제"라면서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창피한 일"이라고도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총의를 모아나갈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의 동참과 의사일정 협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2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은 후, 이날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본회의 일정 조정을 공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까지 잡힌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안에서는 국회법에 따른 해임건의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절차를 거친 뒤 72시간 안에 처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본회의는 23일, 30일, 5월 6일 세 번만 잡혀있다.
따라서 23일 전후나 30일 전후로 본회의가 하루 더 열려야만 해임건의안 처리가 가능해 새누리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3일 보고와 30일 보고란 두 개의 선택지는 야당에 각각의 부담을 던져주고도 있다. 대통령 귀국일(27일) 전에 국정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 해임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며, 대통령 귀국 후엔 여당 내 자진 사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것도 고려의 대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해임건의안 제출 방식과 날짜 등 제반 사안을 이날 최고위와 21일 의총 등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4.29 재보궐 선거가 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일은 하루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성완종 파문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로 몰아가며 '할 일을 하자'는 여당의 공격을 되받아친 모양새다.
문 대표는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등 문제를 거론한 뒤 "법인세 정상화부터 하자. 이는 여야 모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한 사항"이라면서 "여야 합의 기구를 구성해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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