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새누리당이 '안보' 이슈를 전면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천안함 5주기란 시간적 배경을 적극 활용하며 상대적으로 안보 이슈에 취약한 야당을 압박해가는 모양새다. 반면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 논쟁은 '일단 차단'을 한 상태다.
특히 이 같은 안보 이슈 선점 시도는 '경제통'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유 원내대표는 앞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논란 때에도, 정부의 부담과 일각의 비판을 뒤로 하고 '공개 논쟁'을 주장했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경제' 이슈를 선점한 상황에서, 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적 이슈로 '안보'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러한 새누리당 내 분위기는 당장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뚜렷하게 읽힌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4월 임시회 개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중요 현안을 처리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한 후, 곧바로 발언의 주제를 천안함과 북핵으로 옮겨갔다.
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당을 어떻게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말 한마디 한다고 국가 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전국에 '천안함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플래카드를 건다고 하는데 지난 5년간 새정치연합은 천안함 북침 사태에 대해 너무나 애매한 인식을 보여왔다"고도 했다.
5.24 조치 해제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전날에 이어 보수적 안보관을 바탕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
유 원내대표는 "어제도 북한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우리 주장을 '날조'라고 했다"면서 "새정치연합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인정해야 한다.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더라도 불과 5년 전 역사에 대한 인식부터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은 물론, 자당의 5.24 해제론자들을 향해서 던지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공개석상에서 "5.24 조치가 꼭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유 원내대표와 충돌을 빚었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표를 겨냥, "(문 대표가 사드 문제를 거론하며) 진정 주권국가라고 자부하기에 부끄럽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사드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문 대표의 발언이 종북 논란을 빚어온 이른바 'NL 계열'의 인식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상 검증'을 연상케 한다.
유 원내대표의 이같은 '안보 공세'는 김무성 대표와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종북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안보·공무원연금만 부각…유승민 "무상급식은 4월 이후에"
새누리당은 정치권 논쟁이 공무원연금 개편과 안보를 넘어 무상급식 등 복지와 생활경제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계적으로 보면 상위 70~80%는 (복지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의 양극화가 워낙 심해 그 계층도 서민이라고 느낀다"면서 "자력으로 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 기준 설정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서 제외된 계층을 위한 배려와 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중앙정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한 논의를 4월에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복지 관련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급식·보육과 관련해선 우리 당에 '무상보육·무상급식 태스크포스(T.F)가 활동하고 있다"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우리 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이 있었으므로 4월 임시국회에선 공무원연금 등 현안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비겁한 짓"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대야 공세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통일경제교실 모임 후 기자들을 만나 "새정치연합이 자기 안을 내놓지 않고 공무원노조와 국민들 사이에서 눈치보는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라며 "공무원노조의 반대가 겁나서 자기 안을 안 내놓는 것은 수권정당(을 원하는 당)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비겁한 짓"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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