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중단 논란이 뜨겁다. 경남도는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대신 그 돈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을 놓고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라고 스스로 규정했다.
"학교, 밥 먹으러 가는 곳 아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는 진보좌파 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지사는 "가진 자의 것을 거둬 없는 사람들 도와 주자는 것이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이어 "오히려 세금을 거둬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좌파정책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그러면서 "경남도가 9일 발표한 서민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작년 통계청 발표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부유층 교육비가 서민층의 8배나 된다는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정책의 판단 기준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 있다"면서 "국민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며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 지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우선 순위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의 정당성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지만, 경남도 학부모들의 반발은 본격화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와 전교조 경남지부, 김해교육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1일부터 경남도내 20여 곳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이들 단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를 함께 만들고,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당분간 매주 한 차례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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