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보육 예비비 4월에 집행하도록"

개헌특위 구성 이견 커…다음주부터 정개특위 활동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주례회동을 갖고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무상보육) 5064억 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정부가 약속한 예비비 5064억 원이 집행되면 '무상보육 대란'의 급한 불은 끄게 된다. 여야는 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을 보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됐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회 헌법 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은 모호한 문구로 표현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활동 종료시점까지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가 3월 중에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문제인 '개헌'에 대해서도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계속한다"는 인식만 확인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시간을 갖자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틀별위원회를 다음 주 중에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획정 문제를 비롯해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도입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쇄신특위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도 의제가 될 전망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3월 넷째주 중 의원총회를 열고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안규백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담당 검사로, 은폐 의혹이 있었음에도 묵인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