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대란'이 4.29재보선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 보육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보육 예산이 바닥난 상황과 관련해 "4월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바닥 민심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담뱃값 인상, 연말 정산 파동 등으로 정부에 대한 상실감도 겹쳐 있다.
공약은 박근혜가, 책임은 지자체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1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저희(광주)는 지금 2월까지 (보육)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2월 예산이 바닥이 났다. 참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다. (3월) 25일에 어린이집 봉급일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드려야 하는데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책임져야할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확대 방침을 밝히고 무상 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1조7000억 원 가운데 정부 예비비로 우선 5064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고쳐 해결하기로 했는데 2월 국회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불발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집행에 뜸을 들이고 있다.
"정부가 무상보육을 하기로 해놓고 책임은 지자체에 떠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만 한 상황이다.
장 교육감은 "작년 연말에 저희 시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정말 어렵다는 그런 상황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그런 가운데, 급한 불이라도 꺼야 국회에서 무슨 해법을 찾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2, 3개월분 편성하기로 하고 광주는 2개월 분을 편성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강원, 전북 등 여러 곳에서 3개월분, 또 어떤 곳은 4개월분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국회가 예비비를 편성하고 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겠구나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2월 어떤 곳은 3월, 이렇게 바닥이 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후 지방채를 발행하면 5064억 원의 예비비를 지급하겠다고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을 넘기면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4월 하순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 중대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사업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경기도의 여러분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각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이번달에 편성된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다. 인천, 강원, 전북, 제주 등도 마찬가지다.
무상 보육과는 결이 다르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 급식을 전면 중단키로 한 것도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4월 재보선지역은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이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민심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새정치 "국회가 통과시킨 예비비 왜 집행 않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명확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보육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506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집행 시기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 하에 통과시킨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정부가 예산마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임시회에서 영유아보육법과 보육 예산과 관련된 지방재정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관련해 다음주 중 정책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방재정법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통과가 무산됐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원 의장은 "보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면서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야당은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악용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예비비 집행을 미루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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