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비판이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복지를 위한 증세에 앞서, 국민이 내는 세금에 비해 복지 지출 예산이 복지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문제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에 쓸 돈을 다른 곳에 돌려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부터 하고 나서 '복지를 위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 수지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로 최하위권이다. 그나마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00년 4.8%에서 2010년 9%, 2013년 10.2%, 2014년 10.4%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프랑스(31.9%)나 핀란드(31%)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또 슬로베니아(13위, 23.7%)와 헝가리(15위, 22.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7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16.3%)와의 격차도 컸다. 복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22위(19.2%)였다.
그렇다고 복지를 위한 관련세금 부담이 큰 편도 아니다.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도 2013년 기준으로 OECD 30개국 중 28위로 역시 최하위권이다.
2013년 기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부담률 역시 24.3%는 OECD 평균(34.1%)에는 10% 포인트가 낮으며 가장 높은 덴마크(48.6%)의 절반 수준이다.
프랑스(45.0%)·벨기에(44.6%)·핀란드(44.0%) 등 8개 국가는 40%를 넘었고, 체코(34.1%)·포르투갈(33.4%)·에스토니아(31.8%) 등 14개국은 30%를 웃돌았다. 미국은 25.4%(27위)였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한국은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이지만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 사회복지 지출은 크게 적은 '불균형한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 대한 감세 등 형평성이 어긋난 세제와, 국방과 경제 및 주택 관련 재정지출이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부담률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과 호주와 비교하면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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