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청년들의 무덤인가 돌파구인가

[언론네트워크] '청년 창업?' 신규 창업자만 늘고 청년 자영업자는 감소

취업시장을 두고 '낙타 바늘귀 들어가기' 식의 표현도 이제는 진부하다. 수년째 취업관련 지표는 좀처럼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도피처로 대학원을 선택하기도 하고,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들어 창업이 취업대란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후 각종 지원이 시작됐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까지 더해지면서 청년 창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창업, 취업대란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청년창업의 가능성과 현주소를 알아본다.

어느 때보다 정부가 앞장서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부족한 일자리 해결이라는 당면과제와 창조경제라는 현 정부의 구호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창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부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하지만 청년창업의 현실은 단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자영업 등 실패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업시장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충청권 창업페스티벌에서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한 창업동아리가 심사위원에게 사업아이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인뉴스


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신설법인 업종별 증감율'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가 30대 미만인 신설 법인은 2014년 3494개로 3.1%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 창업까지 포함한 20~30대 자영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부지원 등에 힘입어 신규 창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누적된 청년 자영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39세 이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96만5000명으로 1년 전 100만2000명보다 3.7% 감소했다. 청년 자영업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05년보다는 무려 52만8000명이 줄어들었다.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시도했다가 결국 포기하고 문을 닫았다는 결론이다.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에서는 오히려 20~30대 창업이 감소하고 있다. 정부 인증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중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청년창업에 지원한 금액은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센터를 만들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연간 3000여 명의 새로운 창업을 이뤄냈다. 투자기반도 확대해 청년창업특례보증부터 전문엔젤제도까지 만들었다.

준비없는 창업 '백전백패'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기대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청년 창업보다는 취업의 도피처로 창업을 선택한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청주대 창업교육센터 송재관 매니저는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장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창업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창업교육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의 함양이다. 준비없이 창업하는 것은 무기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석은 청년창업특례보증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창업특례보증 실적은 2013년말 기준으로 총 2만9450개 업체가 1조3026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매업이 36.4%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23.4%, 소매업20.1%, 제조업 14.3%, 건설업 4.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보다는 손쉽게 문을 열 수 있는 도소매업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특례보증의 부실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0년 4.9%였던 부실률은 2013년말 6.7%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7%를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창업이 청년실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충북대 창업지원단 조용근 팀장은 "물론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안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보면 좋은 아이디어인데도 사장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사업 실패 후 따르는 리스크 때문인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창업에 대해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대기업 31% 채용규모 축소, 취업시장 최악…15~29세 이하 실업률, 1999년 이후 최고치

대한상공회의소와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매출액 상위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기업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채용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를 기록해 외환위기 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발표한 이 자료에는 500대 대기업 가운데 305개 업체가 설문에 응했다. 이 가운데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절반인 151개사에 그쳤고, 29개사(9.5%)는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5개사는 아직 채용 규모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계획을 확정한 180개사의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은 126.9명으로 지난해 평균 129.9명보다 2.3%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채용 규모도 2만3385명에서 2만284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금융(7.1%), 건설(6.3%), 유통·물류(2.1%) 등에서 지난해 대비 채용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최근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화학(-13.2%)과 식음료(-12.8%) 등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30대 대기업 중 채용 여부를 확정한 10개사는 지난해보다 5.5% 줄어든 8780명을 뽑겠다고 밝혔다. 31∼100위 대기업 중 채용 계획을 세운 28개사도 지난해 대비 0.3% 감소한 7784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면 101∼200위 대기업 중 42개사는 전년보다 0.8% 늘어난 2013명을, 201∼300위 대기업 중 31개사는 8.4% 증가한 2471명을 뽑을 계획으로 조사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자 수는 2012년 31만3000명(7.5%)에서 2013년 33만1000명(8%), 지난해 38만5000명(9%)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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