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에서 물이 새고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 탓에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조사위원회는 4대강 보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4대강 전체 16개 보 가운데 9개 보에 대해 조사한 결과, 6개 보의 '물받이공(보 밑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구조물)'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6개 보 물 새지만, 안전 문제 없어"
조사위는 "파이핑(누수) 현상이 없다면 보 기초 안전에 문제가 없지만, 6개 보에서 누수·용출 현상이 발견된 만큼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6개 보는 구미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공주보·백제보 등이다.
다만, 조사위는 그간 환경단체가 제기했던 '파이핑(누수 현상) 의혹'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파이핑 현상이란 보 상류의 물이 기초 지반을 통해 하류 측으로 침투돼 물이 새는 현상이다. 조사위는 창녕함안보에서 "파이핑 가능성이 있고", 백제보에서는 누수가 "파이핑 현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파이핑 현상'이 발견됐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그간 야당과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했던 '파이핑 현상'이 공식화되면 파문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는 스스로 보고서에서 "파이핑 현상이 지속되면, 기초 지반의 흙이 점차 유실돼 보 기초 지반에 공동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보 구조물이 침하되면서 파괴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위는 "격론 끝에 '파이핑이다,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근거는 못 찾았다"며 "따라서 보 기초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녹조 발생은 물 체류시간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위는 '보 건설과 준설' 때문이라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와 준설로 강물 체류 시간이 길어졌고, 이 때문에 녹조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특히 낙동강의 녹조 발생은 "보 건설과 준설 따라 물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영산강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공원, 멸종위기종 수달과 삵 서식 저해"
4대강 사업이 생태계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위는 생태계나 생물 분야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획일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한 결과, 일부 습지 생태계에 맞지 않은 식물을 심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보의 건설로 인해 강 생태계는 호소(湖沼)화도미으로써 생물상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 이후 유수(流水)성 어종은 줄어들고, 정수(停水성) 어종이 늘어났으며, 생태공원 조성 이후 탐방객 여가 활동 등에 의해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의 서식 저해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 부족 지역과 보 설치 지역 불일치"
그밖에 최대 가뭄이 났을 때 물이 부족한 지역과 보 설치로 물을 확보한 지역이 불일치한다는 결론도 나왔다. 애초에 홍수 예방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했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다.
4대강 보의 위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운하 관문의 위치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배덕효 조사위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으로 답하는 것일 뿐, 정치적 판단 사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며 "보의 위치가 왜 거기였느냐 하는 데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했으나 (정부에서)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다만,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주변 홍수 위험 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었고, 추가로 확보한 수량은 주변 가뭄 지역에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조사위는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충분한 공학적 검토나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4대강 사업을 진행한데다 국내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일부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총평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국무총리실이 꾸린 민간 전문가 79명과 위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한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다.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평가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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