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제주해군기지 새해 예산 2980억 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군사기지범대위와 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회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국가 예산안에 포함된 해군기지 예산 삭감의 7대 이유를 밝혔다.
7대 이유는 △2014년 예산 부대조건 위반, △크루즈 운항 안정성 재검토, △군관사 사업 갈등, △항만공사 환경오염, △집행실적 부진, △타당성 없는 해군기지 사업, △인권침해와 갈등 방치다.
이중 국회 부대조건은 2014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시한 예산 처리 요구다.
총사업비 1조828억 원의 95%가 국방 관련 부처인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민군복합항에 부합하도록 총사업비를 방위사업청와 해양수산부가 분담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강정마을회는 "국회가 군항 위주로 운영될 우려를 불식하도록 부처별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며 "해수부는 지금까지 항만건설 중기계획에 강정 민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운항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증 문제도 지적됐다.
강정마을회는 "전문가들이 수차례 선회장 확대와 서측 돌제부두 설계 변경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며 "항공모함과 15만 톤 크루즈선이 수시로 오갈 수 있다는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군관사 문제에 대해서는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강정 주민들 모두에게 서한문을 보내 '주민 동의 없이는 짓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사안인 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된 군관사 공사 예산은 98억1900만 원이며, 185세대 군인 아파트 부지 매입비용 364억4200만 원도 포함돼 있다.
이들 단체는 7대 이유를 토대로 작성된 예산삭감 의견서를 통해 "상습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과 도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국방부와 해군의 상습적인 국회 부대조건 위배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 관사 공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케이슨 7기가 파손된데 이어 2014년에도 케이슨 3기가 태풍 너구리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또 "15만 톤 크루즈선의 운항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며 "나아가 제주가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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