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누리과정은 지자체와 상의 없이 시행된 것이라면서 비용 부담도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으로서는 드물게 첨예한 현안에 대해 강한 입장을 드러낸 경우다.
박 시장은 10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무상급식은 지금까지 벌써 시간이 제법 흘렀고 그 당시 온 국민들이 원했지 않느냐"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실시해 왔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 "무상보육이라는 게 갑자기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들하고 상의한 바가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결정했으니까 중앙정부가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방정부에 내도록 하고, 그것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65%나 내게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예산을 전부 중앙정부가 한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지방정부에 '떠넘기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 같은 경우는 교육감과 서울시장이 서로 합의해서 잘 굴러왔고, 금년에도 문제없이 지출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본래 하기로 했던 초·중학생까지는 그대로 가져간다. 차질 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 설명회에서 무상급식·무상보육 예산을 모두 정상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 1조1519억 원 가운데 6817억 원, 무상급식 1466억 원 전액을 시 예산으로 부담하며, 기초연금 예산 1조2545억 원 가운데는 2181억 원만 부담한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 총액이 전년 대비 448억 원 줄어든 데 대해 "서울시가 주장한 '국비 40% 부담'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국비가 1075억 원 줄어 나타난 현상"이라며 "사업 규모는 그대로이고 서울시 부담액은 (오히려) 627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 무상보육 예산에는 교육청 소관인 누리과정 부분은 빠져 있다. 박 시장은 설명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관할"이라며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잘 협의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제2롯데월드, 문제 생기면 승인취소·개장중단 가능…반기문 좀 내버려둬야"
제2롯데월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조물 자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인테리어·시설물에 유해요소가 없는지 계속 안전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롯데 측에 요구를 했다"고 박 시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시승인을 하면서도 약속했지만 만약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징후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문제가 계속될 경우에는 개장중단도 할 수 있나?'라고 묻자 그는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최근 대선 출마설로 여론의 관심을 모았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난 9월 기후변화정상회의 당시 단독 면담했던 일에 대해 진행자가 묻자 "국내정치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저는 늘 실무적이고 비즈니스적"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반 총장 대권출마설에 대해 "그거야 정치평론가들의 얘깃거리"라고 일축하며 "(반 총장은) 한국이 배출한 최고 국제기구의 장이시지 않나. 반 총장님 스스로 말씀하셨듯 그 일을 잘 수행하도록 우리가 좀 내버려둬 줘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정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언론으로서도 좋은 일 아니겠느냐"며 "시정에 대해서 좀 물어 달라"고 말을 돌렸다. 반 총장과의 만남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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