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문책론이 거세지고 있다.
육군 28사단에서 윤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월 국방부장관이던 김관진 실장은 당시 서면 및 대면 보고로 상당한 전모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6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실장은 사건을 다 알고도 국민에게 회식 중 윤 일병이 사망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며 "김 실장이 이 부분에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인 폭행경위를 몰랐을 리가 만무하다"며 "만에 하나 몰랐다면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분노한 엄마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길"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나와 "김 실장이 국방장관 시절인 2011년경 '부대 내에서 사고가 나도 육참총장이나 국방장관까지는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그런 지시로 사고대처 능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에서 진상조사가 중요하다고 한만큼 김 실장이 당시 어떤 지시를 했었는가 조사를 해야하고 조사결과 김 실장이 (사건 은폐나 축소) 지시를 했었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관진 실장에 대한 문책론과 함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실패한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동반 퇴진론도 제기되고 있다. 전날 이성한 경찰청장이 물러나면서 검찰 수뇌부에도 형평성 있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경찰의 무능을 질타하고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한 것은 '유병언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사실상 해임한 것"이라며 "김 총장은 왜 물러나지 않는가"라고 했다.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검찰과 법무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라며 "'유병언 부실수사' 참사의 최종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책임졌다면 검찰은 몇 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성한 경찰청장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사퇴 이상의 책임자 문책에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검경 수뇌부 문책의 형평성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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