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워크숍 초청 특강에서 "1987년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들이 (취임 첫) 1년 동안 한 정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다"며 "우리 경제상황과 정치·사회 상황을 인식 못하고 맹목적으로 백성들이 따라올 거라 생각해서 그런지, 포커스(초점)를 '모두 다 치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특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며 "그것을 푼다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겠나"라고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김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1기 경제정책을 이끈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질문에는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을 한 게 없는데 뭘…"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라는 세칭에 대해 "당선될 때까지이지, 그 이후에는 장관도 있고 참모도 있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홍원 총리 유임으로 부각된 인사 시스템 문제와 박근혜 정부 조기 레임덕 가능성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른다", "관심 없다"며 입을 닫았다.
여야 싸잡아 비판…"정치인 이해만 유지하려는 안일한 사고"
이날 특강에서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왜 저런 사태(경제 위기)가 벌어졌느냐에 대해 '복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걸음마도 안 뗀 복지를 하지 말자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따져 보면 그 나라들(PIGS 등)이 복지를 대단하게 해서 저런 꼴을 당하는 게 아니다. 복지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 등 (재정이) 건전한 국가들"이라며 "스페인이 복지를 해서 지렇게 됐나? 부동산 투기 과열로 금융이 부동산 업자들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그걸로 집을 엄청나게 짓고 그게 팔리지 않아(생긴 문제)"라고 '복지 망국론'을 반박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괴물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비판하며 "자본가의 생리는 자기 멋대로 하기 바라는 것이어서 조금만 제재해도 반발하는데, 이것을 제어할 힘이 정부에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야수성을 가정의 개처럼 순치시키는 시스템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 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도 헤멜 수밖에 없고 지속·안정·장기적 성장이 불가능해진다"며 정치권이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에게 별로 선택(권)이 없으니까, 두 당에서 입후보하면 국회의원 당선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으니 세상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이해만 유지하면 되지 않겠나'하는 안일한 사고를 (정치인들이) 갖고 계시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