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 원칙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일부 전략공천을 유지하는 방안을 공식 확정했다.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취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당 전국위원회 회의 후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전국위는 상임전국위가 올린 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국위는 새누리당 당헌상 전당대회 다음 가는 위상의 의결기구다.
앞서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회는 지역별 공직후보자 선출시 당원 50%, 일반 유권자 50%의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며,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의 경우와 '현저히 경쟁력이 약한 경우'에 우선공천을 할 수 있게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이날 오전 통과시켰다.
문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추가된 '현저히 경쟁력이 약한 경우'다. 당초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천개혁안에서 '우선공천'이 가능한 경우를 정치적 약자로만 한정했었다. 이 위원회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전략공천 유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우선공천은 특정 지역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여성이나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데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못박기까지 했다. (☞관련기사 보기)
그러나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후보나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공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고, 이에 대해 찬반 양론이 전개됐으나 결국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김무성 의원 등의 수정 제의로 '여론조사 등을 참조한다'는 내용만을 추가해 가결시켰다.
이는 '경쟁력이 현저히 약한지'에 대한 평가에 당 지도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만, 여전히 ▲여론조사 외에 다른 기준도 우선공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여론조사 결과 상대 후보와 과연 몇 %포인트나 차이가 나야 '현저히' 경쟁력이 약한 것인지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특히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전략공천의 여지를 남긴 것은 '정당이 가진 공천권을 모두 내려놓고 유권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당헌당규 개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천개혁 후퇴'라는 지적도 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 신인의 등용이나 경쟁력 있는 후보의 전략공천 등으로 선거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공천권 내려놓기'라는 원칙 고수보다 중요했다는 풀이다. 이로 인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주요 후보들이 앞다투어 공약으로 채택한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공약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의문도 일 수 있다.
단 박 대변인은 "옛날식 전략공천은 아니다"라며 "상대 후보가 너무 세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필요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할 것이다. 집권당인데 상대 후보가 세다고 그 지역 선거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개정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했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도 "상향식 공천이 후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신청자가 없거나 현저히 경쟁력이 낮은 지역인 '전략지역'의 자의성을 상당 부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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