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나온 것 아니고 2004년부터 준비"
이어 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도 장기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2004년부터 시작해 2005년 가을에 큰 골격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계속해서 내용을 토론해 국민들과 공감대를 높여 왔고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더 이상 발표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증세' 등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난색으로 발표회가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 나선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 수석은 "한 차례 연기가 됐지만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고 부분부분 당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총리실에서도 사회단체를 최종적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왜 이런 큰 계획이 참여정부 후반기에 세워지느냐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비전 2030은 2005년 6월부터 작업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실 2004년 초부터 구상해 준비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25년 후를 목표로 2030 비전을 세운 것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출하는 데 25년이 걸린다는 시계를 갖고 준비한 것"이라며 "단순히 민간 차원에서만 작성되면 구체적 재정의 뒷받침이 없어 정당의 선거공약집 수준이 될 가능성 때문에 정부가 함께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복지 중심 아니다…추가 재원조달은 국민적 논의로"
또한 노 대통령은 '증세를 바탕으로 한 복지 강화'라는 일각의 비판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단순히 복지 중심의 계획서로 오해될 수 있으나 비전 2030은 능동적 세계화, 사회적 자본 확충을 포함한 포괄적인 국가전략 보고서"라며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은 노동, 자본 등 요소의 투입에서 인적자본과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투자를 복지투자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수석은 "2010년까지는 제도개혁 중심이라 추가적 재원조달은 없다"면서도 "2011년 이후에는 초과 재원규모가 GDP의 3%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중 1%는 제도개혁으로 감당할 수 있고 나머지 2%에 대해 증세 여부 등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기 정권이 계승하지 않으면?"…"책임 있는 정부는 한 세대를 내다봐야"
"장기적 계획인데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차기 정권에서 계승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수석은 "1983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 이하로 떨어졌는데 최근에 와서야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이 뼈아프다"면서 "어느 정권이든 장기적 재정계획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책임 있는 정부라면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수석은 "올해 예산에도 이미 인적개발, 복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고 내년에 중기 재정계획을 세울 때도 비전2030이 참고자료가 될 것이고 그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비전 2030이 국민적 논의의 소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 정부가 앞장서 사회적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하지만 윤 수석은 "언론이나 여러 연구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고 일반 국민들도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말했다.
작통권 환수에 이어 '비전 2030'…정치 중심에 선 노 대통령
한편 정부종합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의에는 대통령, 한명숙 총리, 국무위원 27명, 국정과제위원장 7명, 청장급 17명, 국책연구원장 11명, 각 부처 정책홍보실장 24명 등 정부 고위관계자가 총출동했고 국회의원 8명, 민간전문가 19명 등 도 자리를 함께 했다. 비전 2030에 대한 노무현 정권 후반기의 '야심작'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작통권 환수와 마찬가지로 국가 미래전략인 '비전 2030'도 노 대통령이 정책적,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쥐게 할 기회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중심에 서고 야당과 보수언론은 뒷다리나 잡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작통권 환수 문제만 해도 미국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오자 한나라당은 '자주의 덫'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게 됐고, 보수언론들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또한 국민적 논의를 전제했지만 2011년 이후 증세의 불가피성을 제기한 대목도 관심사다. 감세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일부 언론들과 이 대목에서는 정책적 정면충돌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가 비전에 대해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고, 대통령은 이미 "비전2030은 당에 주는 선물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인사는 "국가 미래전략도 수립하고 재집권에도 도움 되면 꿩 먹고 알 먹고 아니냐"며 "만일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라면 지지율 제고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