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박 차관에게 "현직 차관이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합법이냐"고 포문을 열자 같은 당 백원우 의원도 "이봉화 차관의 행동이 불법인지 고위공직자의 품위에 맞는지 일반적인 원칙을 말해 달라"고 거들었다.
이에 박 차관은 "86년에 농지를 매입했고, 2005년에서 2007년까지 해당 농지를 대리 경작 해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서 "직불금이 나오는 시기는 매년 10월 하순인 지금인데 금년도에 아직 지급이 안 돼고 있어 법령 위반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직불금을 수령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며 "서초구청에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함으로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박 차관은 "(직불금을 신청함으로 토지 보유 사실을)숨기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백 의원의 지적과) 반대의 행동으로 생각한다"며 각을 세웠다.
불똥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에게도 튀었다. 백 의원이 "조중표 실장에게 (이 차관 사건이) 합당한지 묻겠다"고 말하자 조 실장이 "그 문제 때문에 답변하러 여기 온 것이 아니다"고 응수해 분위기가 급속히 경색되기도 했다.
이에 변웅전 복지위원장이 "그 문제 때문에 답변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며 "제1야당의 백원우 간사가 질의를 하는데, '다음에 답변을 하겠다'라든지 '식품과 관련된 것을 물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대답하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은 안성 현지와 서초구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봉화 차관의 남편이 8번 밖에 현장에 가지 않은 증언을 녹취했다"면서 "(한나라당의 거부로) 계속 증인 채택이 안 되면 (이봉화 차관을) 자경확인서 허위 제출로 법정에 고발할 것"며 이 차관 등의 증인채택을 주장했다.
"<돌발영상> 보니까 대통령은 멜라민이 뭔지 모르더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윤여표 식약청장에게 "9월 29일 YTN <돌발영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니까 식약청장이 당황하더라"고 꼬집으며 "모든 경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멜라민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허용치가 넘었냐고 묻더니, 표시가 안 돼 있다는 등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세 번에 걸쳐서 질문했고 (그래도)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며 "사전에 설명을 해줬느냐"고 묻자 윤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던 윤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먹을거리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방문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며 진땀을 뺐다.
박근혜 "자료 공개 왜 안 되는 것이냐" 질타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한 박근혜 전 대표는 "식품 안전 관리 위해서는 정부의 식품 정책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을 때 식약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국감을 앞두고 (식약청이) 회의록 등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청장은 공개하겠다고 하고 직원은 못하겠다고 하니 어떤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여표 식약청장은 "확인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감사제, 소비자 참관제 등, 소비자와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 하는 발전협의회를 열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진땀을 흘렸다.
박 전 대표는 또 "표백제에 사용되는 이산화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전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중)올해 8월에 73.3%가 나왔다"며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이산화황 정밀검사를 대폭 늘려서 한국에서 이산화황을 엄격히 검사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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