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차관이 전날 문제의 안성땅을 팔지 않고도 "팔았다"고 한 것과 직불금 취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계속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동으로 직불제 대상자가 아니게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위증이다'고 맹공을 가했다.
백 의원은 "이봉화 차관이 어제 땅을 다 팔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차관의 땅 세 필지 중 한 필지는 송유관이 지나가는 이유로 팔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위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 의원은 "이봉화 차관은 '직불금 대상자 신청 취소를 안 해도 (땅을 다 팔아서) 직불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말했지만 서초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취소 신고를 안하면 (소득 보전금은) 그대로 나가게 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이 "법률을 이해하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다"거나 "기억이 되는 것도 있고…"라며 직답을 피하자 백 의원은 "이게 위증인지 답변 거부인지 알 수가 없다"며 "답변을 해야 질문을 계속해야 할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이 차관은 "어제 농림부 담당과장에게 확인하니까 백 의원 말이 맞다"고 물러섰다.
"남편이 나한테는 농사지었다더라"
백 의원은 또 "자경 확인서도 없이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을 하며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초구청 관계자가 이 서류(직불금 신청 서류)가 들어갈 때 자경확인서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왜 그런지(자경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이 차관은 "남편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직불금 신청하는 가운데서 본인(남편)이 신청했다. 그 뒤에 본인(남편)이 일곱 번 정도 내려갔다"며 "남편이 농사를 짓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알았다. 본인이 저에게는 (농사를)지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일곱 번 내려갔다고 했는데, 농지법 등을 보면 농업인의 기준이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이 차관이 직접) 경작했다고 말한 속기록이 있다. 그러면 이봉화 차관의 남편과 경작 확인서를 떼 준 마을의 대표, 원래 경작하셨던 분 그리고 서초구청 관계자 네 분을 특정해서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석 닮은 꼴인 S라인 이봉화, 물러나야"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이봉화 차관 명의로 된 안성 땅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차관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이 차관의 퇴진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분이,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어떻게 알았냐"고 꼬집었다.
이 차관은 6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의혹을 살 일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도 "농사짓는 것을 찍은 사진 자료가 있다. 찾아서 개별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조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지난 4월,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자경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물러난 바 있다"며 "이봉화 차관은 현직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파렴치한 탈법행위를 저지른데 대해서 유감 표시로 어물쩍 넘기려 들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이명박 대통령 또한 '여성들이 더 일 잘 한다'고 추켜세웠던 S라인 출신의 이봉화 차관의 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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