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선 10개월만에 '군복무 단축' 공약 파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병사 군 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이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의 중장기 과제로 밀려난데 이어, 9월 국정 과제 이행 현황에서는 아예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대통령 당선 10여 개월 만에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은 국정 과제에서 사라지게 됐다. 기초연금 공약(65세 이상 노인 월 20만원 지급)에 이어 군복무 단축 공약 역시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과제 140개 별 주요 이행 현황(2013년 9월 현재)에서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돼 있다. 지난 5월 28일 발표된 140개 국정 과제에는 121번 째 국방정책 분야 안에는 "(군 복무기간) 단축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그마저도 사라지게 된 셈이다.

군복무 기간 단축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마지막 대중 유세에서 직접 발언했을 정도로 중요한 공약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많은 남학생들의 고민인 병역 문제를 해결하겠다. 군 복무기간은 하사관 증원 등을 통해 임기 내에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 박근혜 대통령 ⓒ프레시안(최형락)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현실성' 논란이 일자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는 1월 7일 인터뷰에서 "부사관을 1만명 증원해야 단축할 수 있는데 올해 2000명이 증원되고 매년 2000명 늘린다면 박 당선인 임기 내 단축이 가능하다"고 확언까지 했었다. 1월 11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방부가 "군 복무 기간 단축은 중장기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인수위는 "군 복무 기간 단축은 공약 사항으로 공약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대통령직 인수위는 2월 21일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발표에서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국방부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때문에 사실상 공약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또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었다.

김광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이었던 '사병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약속이 최종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인들을 우롱했던 기초연금제도 폐기에 이어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해 대선 전 긴박하게 직접 발표했던 병사 18개월 복무기간 단축 공약의 완전한 폐기는 다시 한 번 청년과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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