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잡은 간첩 18명, 자국민만 때려잡은 국정원?
2017.10.12 0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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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사범 송치율은 경찰이 국정원 세 배... 대공수사권 이관 필요성 뒷받침

지난 10년간 간첩죄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첩죄와 함께 '3대 안보 위해 사범'으로 꼽히는 반국가목적행위죄, 반국가단체구성죄 위반자를 통틀어도 56명에 그쳐, 수사기관의 대공수사 업무 규모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경찰청,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739명, 연평균 7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안보 위해 사범은 10년 동안 56명으로, 전체 국보법 사범 가운데 7.4%를 기록했다.


특히 간첩죄 위반자는 단 18명으로 연평균 두 명꼴에도 못 미쳤다. 국정원이 '간첩 잡기'를 자신의 존립 근거로 내세웠던 데 비하면 형편없는 수치다. 대공 수사에 전력을 쏟았음에도 정작 간첩 검거는 실패하고 간첩 조작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기관별 국보법 위반자 입건 건수를 살펴봐도, 국정원의 역할은 미미했다. 지난 10년간 국정원이 검찰에 송치한 국보법 사범은 187명으로 25%, 경찰이 531명으로 71%, 기무사가 8명으로 1%, 군검찰 등 23명으로 2.8% 순이었다. 대공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국정원보다 경찰이 입건량이 3배가량 높다. 


경찰의 마구잡이식 '대공 수사'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정당성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현행 국가보안법 하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 무능은 문제시될 수 있다. '간첩 대신 자국민 잡는' 국정원이었던 셈이다. 


국정원은 지난 10년간 혈세를 들여 불법적으로 정권 비판 인사를 사찰하고, '관제 데모'를 조작하는 데 더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같은 통계 자료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작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 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원은 내부 조직 개편 논의를 통해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향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권고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공수사권 이관이 국정원의 존립 근거를 뒤흔들 뿐 아니라, 경찰이 국정원에 비해 대공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이 취약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분석 결과는 이같은 반박에 대한 대응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진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대공수사에 대한 이관은 대통령 공약이자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과정에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지 국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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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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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막내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