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휴일 늘어나면 기업 경쟁력 약화"

대체휴일제 반대…노동계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격 높이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7일 "휴일이 늘어나면 세계화 시대의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며 대체 휴일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공휴일 관련 법안 7건을 논의하는 데 대한 압박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장의 노동시간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마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장기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경총이 이같은 주장을 하자 "근시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식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경총 "휴일 늘어나면 기업 투자 환경 악화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

경총은 이날 "휴일 증가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국가적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마저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이 휴일과 관련된 법안들을 반대하는 명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노동시장의 혼란"이고 또 하나는 "기업 경쟁력 약화"였다.

경총은 "시간당 생산성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휴일·휴가수가 10~20일이나 많은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휴일이 일본, 미국보다 많다는 주장은 이 휴일 수에 단체협약 등이 보장하고 있는 연월차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경총은 "15~25일이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평균소진율이 40.7%에 불과해 미사용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는 현실에서 일률적 휴일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의 심각한 타격"을 우려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연월차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곳이 상당하다.

그러면서 경총은 '기업의 자율 보장'을 주장했다. 경총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이나 높은 초과근로수당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대체휴일제 도입은 저출산·고령화와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책"

노동계는 반발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불러오는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노동계는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체공휴일제 도입은 단지 공휴일을 더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며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산, 고령화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을 제출한 윤상현 의원(한나라당)도 "대체 공휴일을 4일 늘리면 국내관광 소비 지출액이 4조6000억 원 증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11조5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14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07년 2316시간으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였다. 2위인 헝가리와도 연간 400시간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노동부도 최근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고비용과 저생산성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장기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수준과 '국격'에 걸맞게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성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경총도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