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복지예산? 보금자리주택만 순증가분의 40%

참여연대 "4대강 사업 면죄부 위해 친서민정책 들고 나왔나"

이명박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0년 정부 예산안과 20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통과시켰다. 최근 '친서민 중도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나선 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역대 최고 복지예산 비중'으로 친서민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금자리주택이 복지 예산?

하지만 6조4000억 원의 순증가분을 보이는 복지부문의 예산 중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이 40%에 가까운 2조6000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도 공적연금(2.2조 원), 실업급여(0.2조 원), 기초노령연금(0.3조 원), 건강보험(0.2조 원) 등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이다. 기존 복지제도의 운영상 대상자의 확대나 급여수준의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것이 복지예산 순증가분의 절반 정도라는 얘기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중산층 이상이 실질적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민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주택 뿐 아니라 민간 중대형 분양도 포함하고 있고, 시세의 50-70%로 분양될 것이라고 하지만 높은 지가를 감안할 때 분양가는 적어도 3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28일 정부의 2010년 예산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 책정'과 '친서민정부'는 실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복지예산 순증분의 40.6%를 차지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예산에 대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서민에겐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열풍의 진원지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이라면서 "이런 반복지예산이 복지예산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주장했다.

역대 최고 복지예산? 지난해 예산에 비해 6000억 원 증가

이명박 정부는 이날 내년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면서 "2010년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27.8%가 될 것"이라며 "이는 복지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총지출의 그것보다 3배 가까이 높은 8.6%를 기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20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있어 복지부문의 예산은 연평균 6.8%씩 증가하는데, 이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4.2%보다 높으며, R&D예산의 10.5% 증가율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2010년 복지예산 총액인 81.0조 원은 '09년 본예산 74.6조 원에 비해 6.4조 원, 추경(80.4조)과 비교하면 고작 6000억 원이 증가된 것"이라면서 "6월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한 안(82.1조원)에 비해서는 오히려 1.1조 원이 줄어든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 "역대 최고 복지예산비중은 복지예산의 과감한 투자가 아니라 2010년 재정운용 여건의 특성으로 인해 빚어진 착시효과"라면서 "세수 감소로 인한 수입축소로 인해 총지출 규모(2009년 추경 포함 301.8조=>2010년 291.8조)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복지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5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10.1%

정부는 또 복지예산 증가율(8.6%)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의 복지예산 평균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의 재임 5년간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10.1%"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복지예산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인 수준에서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0년 예산에서 정부가 나열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의 추가예산배정은 영유아보육의 확대 3500억 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확대 1600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1300억 원, 장애연금 하반기 도입 시 장애수당과 비교하여 300억 원"이라면서 "총 22조 2000억 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 50조 원에 달하는 녹색뉴딜사업, 그리고 5년간 96조 원에 달하는 부자감세 등과 비교하면 미미하기 그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대강 사업 추진의 면죄부를 받기 위해 친서민정책을 들고 나왔고, 진정성 없는 복지예산 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예산안"이라며 "더구나 국가채무 확대라는 미증유의 재앙을 불러 오고 있기도 하다"고 예산 편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