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13% 줄어…종부세는 절반 가까이 감소

법인세·소득세 감소분 전체의 76.8%…소비세도 줄어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편 결과 올해 세수가 작년에 비해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민주당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는 70조754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81조3145억 원에 비해 13.0%(10조5601억 원)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 소득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까지 대폭 완화함에 따라 세수가 크게 줄었다. 또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세도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23조4522억 원에서 17조9424억 원으로 23.5%, 소득세가 17조2천237억 원에서 14조6천263억 원으로 15.1% 줄어들었다. 소득세, 법인세 세수 감소분은 전체 세수 감소분의 76.8%를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세율은 과표 8800만 원 이하 구간을 8~26%에서 6~25%로, 법인세율은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을 13%에서 11%로 인하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소득세 최고세율능 35%에서 33%로, 법인세 최고세율능 22%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집중적인 공략의 대상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지난해 절반 가량 줄었다. 종부세 완화라는 현 정부의 강한 의지가 관철된 셈이다. 종부세 수입은 올해 5월말 현재 454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241억 원에 비해 44.9% 감소했다.

이밖에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개별소비세 세수가 1조445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6%, 부가가치세가 19조3488억 원으로 6.8%, 주세가 1조2446억 원으로 9.1% 각각 감소했다. 반면 올 들어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증권거래세 세수는 1조3028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7% 늘어 유일하게 수입이 증가한 세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