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이명박은 아무도 못 말려!

혼자서만 "6% 성장 가능"…연일 쏟아지는 경기부양책

올해 경제성장률은 몇 퍼센트를 기록할까? 이 질문이 관심거리로 떠오른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747(7%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위 경제달성) 공약을 내세우는 등 경제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당선됐다.

하지만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국제 유가 및 곡물가, 물가급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은 결코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6% 경제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7% 경제성장에 비해 1% 낮춘 목표치다.

경제학 공부한 강만수, 경영학 공부한 이명박

미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사회 후진적 요소를 선진적으로 바꾸면 우리는 금년에도 목표에 가까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모든 분야를 선진화 시킨다면 10년 안에 7대 경제대국, 국민소득 4만 달러까지 만들 수 있다"고 거듭 자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빼놓고는 여권 내에도 6% 경제성장을 자신하는 이는 없는 것 같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 브리핑에서 "747은 정치적인 구호"라면서 "6% 경제성장도 어렵다"고 시인했다. 강 장관은 "747 공약 나올 때 (대선 캠프에서) 경제학 공부한 사람은 다 반대했고 반대로 경영학 공부한 사람은 다 찬성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강 장관은 경제학을 공부했고, 이 대통령은 경영학과 출신이다.

정부 안에서는 6% 경제성장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정부 밖의 전망은 5%를 넘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5.0%, 삼성경제연구소는 4.7%, LG경제연구소는 4.6%, 한국경제연구원은 4.5%를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IMF는 지난 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했다.

감세정책, 추경예산 편성, 금리인하 압력,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이처럼 객관적 상황이 어려운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6% 경제성장'을 고집하다 보니 경기부양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출자총액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경감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를 낮춰주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한나라당과 협의해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려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고,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반대하고 있다.

또 강 장관과 최중경 재정부 1차관은 16일 환율 개입을 정당화하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외환시장에 잘못된 세력이 있는데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결고 옳지 않으며 투기세력이 있으면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금융기관 등을 겨냥해 "투기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지식을 악용해서 선량한 시장참가자를 오도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기꾼"이라고 노골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최중경 차관은 "선행 지표, 동행 지표, 고용 지표, 재고 움직임, 장단기 금리구조 등 모든 경제지표가 만장일치로 아래쪽으로 가리키고 있다"며 "정부로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을 쓰겠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 국토해양부는 16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에 이 용역을 마무리 짓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경제부양에 '올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이한구 의원은 추경 예산 편성, 환율 개입,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마저 정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최한수 팀장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다 보니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장기적인 구조조정의 과제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