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주최한 대선후보 부동산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등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 많은 교수들은 캠프에서 뭐 하는지"
"수백명에 달한다는 그 많은 자문교수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저 '줄서기' 차원에서 이름만 올려 놓은 것인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정책검증을 한다면서 후보 캠프에 질문지를 보내는데 돌아온 답변서에 적힌 답변이 과연 후보들의 생각인지도 의심스럽다. 후보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실무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 같다."
변 교수는 '정당정치'가 사실상 붕괴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정책검증'이 실종된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특히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명박 후보와 그가 속한 한나라당이 TV 토론을 거부하고 있어 더욱 후보의 생각을 유권자들이 직접 평가할 기회가 적어졌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선 자체에 대한 관심, 특히 정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별다른 논쟁점이 형성되지 않았다. 또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부동산은 대기업과 일부 '큰 손'이 주도하지만 동시에 70-80%의 국민이 개입하고 관심을 갖는 '국민적 게임'이 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은 경제부문 뿐 아니라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정책과 그 이면에 깔린 철학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신혼부부를 농락한(?) 이명박
이날 토론회에서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각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교.분석했다.
이 처장은 이명박 후보에 대해 "토지를 일반 재화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 부동산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안을 기대하기 불가능하다"며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가 말하는 시장원리는 투기를 하도록 놔두자는 '투기방임론'"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이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원가에 공급해주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는 환매조건부나 대지임대부 주택과 똑같은 개념으로 전혀 새롭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체 가구의 약 43%가 무주택 세대인 상황에서 왜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가 하는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토릭'에 그치고 있는 정동영
정동영 대통합신당 후보에 대해서는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나 어떤 정책 수단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전혀 개진되지 않고 있다"며 '정 후보의 토지공개념 선언은 철저히 레토릭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처장은 또 "정 후보는 최근 1가주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거래세를 일원화 해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보유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보면 세제정책이 부동산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원칙 없이 당장의 표에 흔들리는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수십년 동안 데이터를 관리해왔던 관료들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변창흠 교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2억 원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실수요에 부응하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난개발에 그치지 않겠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명박과 비슷한, 그러나 내용은 부실한 이회창
이회창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과 해법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미봉책을 내세우는데 그치고 있다"며 "정책이 급조된 느낌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을 관통하는 철학은 대체로 이명박 후보와 같은 맥락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1주택자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완화,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인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국현 '4분의 1값 아파트', 부작용 우려
이 처장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상한제,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급, 건설비리 척결 등의 정책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표방하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미진하다"며 "포퓰리즘적 정책에 기대지 말고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급'에 대해 이 처장은 "기존의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싸게 주택을 공급해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가 외면 받고 기존주택에 투기가 과열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제기했다.
변창흠 교수는 "우리나라의 건설비리가 매우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척결하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며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시장 규제를 내세운 권영길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관련해 이 처장은 "부동산 공개념을 강조하고 종부세 강화나 한층 개선된 주택 공급방식을 제시하는 한편 주거복지정책 역시 촘촘하게 짜여있다"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과도한 소유제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권 후보 정책의 결정적 한계"라면서 "국가권력을 통해 과도하게 시장을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시장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각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간략히 비교,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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