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학벌사회 해소를 위해 학력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 등 정책과제 7가지를 발표했지만,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정치판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맞서는 범여권 대선 후보들은 이제야 막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후보단일화를 모색하고 있어 대선구도가 확정되려면 11월 말은 돼야할 것 같다. 따라서 정치권의 관심은 공약이나 정책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내놓는 정책이 별로 없다보니 유권자들의 관심도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까지 '정책'이 중심이 돼야할 대선전이 '정략' 중심으로 흘러가다보니 시민단체나 유권자들이나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다.
| 다음은 이날 대선연대가 발표한 7대 과제. 경제노동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규모의 절반 이하 축소(현재 전체 노동자의 55.8% 수준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25% 수준으로 축소) -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의 미비점 보완 - 비정규직을 대상으로한 탈법.불법적 노무관리 척결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마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우선 축소 -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 추진 교육 : 입시고통과 학벌사회 해소를 위한 국공립대학 통합운영과 학력차별금지법 도입 -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로 국공립대 평준화 실시 - 수능시험 폐지, 고교내신과 입학자격시험으로 대학입시제도 전환 -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녹색 : 개발주의 극복을 위한 국토환경부 신설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개발공사의 통폐합 -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통합 - 주공,토공,도공 등 각종 공사들의 역할을 재규정하고 가능하면 통폐합 사회복지 : 사회보장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 지출 비율 GDP 대비 15% 달성 -노후보장, 건강보장, 육아.아동지원에 집중투자 -조세의 투명성, 형평성 강화를 통한 세수기반 확대 -예산 및 재정구조의 비효율성 개선 여성 : 돌봄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 -보육.교육, 사회복지, 노인요양, 가족지원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일자리 창출 -돌봄노동자의 노동기준 및 안정된 고용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관리 중심의 수도권 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한수도권 관리법' 제정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목표 전면 수정 -지역별 인구할당제를 도입하고 그 성과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차등화해야 함 -개발총량제 실시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실시 평화 : 한반도 평화번영 기반 조성을 위한 국방비 동결과 병력 감축 등 능동적 군비 감축 -국방비 동결 및 단계적 삭감 -군비증강 위주의 국방개혁 2020의 근본적 재구성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축소 논의 본격화 -공격적 군사작전 및 훈련의 폐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인정 -국가위협평가 및 방위전략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예비군제 폐지 대선시민연대는 7대 과제를 제안하게된 이유에 대해 "한국 경제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GNP) 2만불 등 양적으로는 급속히 성장했다고 하나 질병과 빈곤, 주거와 실업,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노후의 불안을 겪고 있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은 더 이상 '성장의 덫'으로 국민들을 가두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명박 후보처럼 범여권 후보들도 '정체'를 밝혀라"
|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대선시민연대는 남은 두 달이라도 후보 간 정책 경쟁을 벌이도록 압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선이 어수선하게 진행돼 정책이 논쟁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교육정책을 내놓으면서 논쟁의 단초를 제공했다. 게다가 이 후보의 교육정책은 지향점이나 겨냥하고 있는 계층이 명확하고, 공약 발표 후 쏟아지는 문제제기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의 이런 용감함(?)이 정책 선거를 이끄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대선시민연대 김민영 공동집행위원장의 말이다. 이들 시민단체들과 지향이 다르지만 자신의 정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이명박 후보에 비해 범여권 후보들은 '구호' 수준의 몇 가지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범여권 후보단일화가 생산적인 과정이 되려면 정책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시민연대는 이 '7대 과제'가 각 당 후보에게 받아들여지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각 당 후보들에게 '7대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물어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7대 과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한 결과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1월 중순께 '7대 과제'와 관련해 각당 후보의 입장을 듣는 초청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선시민연대는 '7대 과제'의 내용을 담은 UCC 동영상을 제작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각종 번개모임을 여는 등 유권자들의 참여 통로를 마련하는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