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대선에서는 헌정 사상 첫 정권교체라는 명분이 '비지론'의 토양이었고, 2002년 대선에서는 후보단일화까지 추동시킨 개혁적 정권에 대한 열망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피 말리는 접전이 '노무현 비판적 지지'를 확산시킬 수 있게 했다.
2007년 비지론, '이명박 대세론'이 토양
이번 대선에서 '비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된 주된 이유는 5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세론이다.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후보 지지율의 절반 밖에 안 되는데다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것도 현재로선 이명박 후보다. 게다가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명박 후보는 도덕성과 철학 등에서 문제가 많은 후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시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는 '비지론'이 등장하게 된 것.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비지론'이 실제 민노당 표를 갉아먹는 단계까지 갈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후보단일화 과정을 통해 범여권 단일주자가 나올 수 있을지, 또 그 단일주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비지론'의 명분과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비지론'의 대상은 범여권 장외주자인 문국현 후보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
만에 하나 범여권 장외주자인 문국현 후보가 범여권 단일후보가 된다면 '비지론'은 민노당에겐 상당히 치명적인 바람이 될 것이고, 문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는 데 실패한다면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문 후보와 비교해 볼 때 다른 범여권 주자들은 개혁성이나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선뜻 얻어내기 힘들다. 문 후보가 독자후보로 대선을 완주할 경우 '될 사람을 밀어준다'는 명분은 크게 퇴색된다.
네티즌들이 주도하는 '문국현 비지론'
이와 관련해 한 민노당 관계자는 "과거 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비지론'은 정치권 안팎의 386세력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지만 '문국현 비지론'은 네티즌 등 정치개혁을 바라는 일반 대중들 사이의 여론이라는 점에서 정치 이슈화될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문국현 비지론'이 이전에 비해 개별화된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밑바닥 정서'라는 점에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후보를 선호하는 대중은 건전한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시민들, 혹은 합리적 정권을 기대하는데 정동영, 이인제 후보는 대안이 아닌 것 같은 개혁성향의 유권자들이 다수"라면서 민노당이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이번 대선에서 이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면에서 이번 대선에서 '비지론'이 민노당에 어떤 강도로 불어 닥치느냐의 문제는 뒤집어보면 민노당에 달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셈이다. '대선 삼수생'인 권영길 후보는 다소 불리한 입지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비판적 지지는 사회진보를 포기하는 선택"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등 민노당을 지지하는 진보 논객들은 최근 2007년판 '비지론'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을 연이어 썼다. 홍 위원은 10일 <한겨레>에 실린 '진보정치에 대한 예의'라는 칼럼을 통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삼진아웃' 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전제조건이 있다"며 "대중이 자기 배반 의식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스스로 물어야 하며, 대중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어도 비정규직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이 같은 진보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없이 비지론을 주장하는 것은 대중의 자기 배반 의식 위에 군림하겠다는 권력의지 표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권한 뒤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양산, 한미FTA 등으로 '대중의 처지'를 배반하는 정책을 펼친 세력까지 '진보개혁세력'에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대중의 처지'가 아닌 '대중의 자기 배반 의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현 여권세력에 대해 비판하면서 "진보정치는 '대중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항 발행인도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에 기고한 '악령 97, 02, 97'이란 칼럼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 우리는 비판적 지지란 그저 그 견제력을 없애는 선택이라는 것을, 진정한 사회진보를 포기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충분히 체험했다"면서 "체험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회엔 미래가 없다"고 비지론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제도 정치란 순결한 게 아니라서 현실적인 고려와 타협이 필요한 법이지만 현실적 고려와 타협에도 하한선이 있다"며 "우리의 하한선은 신자유주의 반대"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인민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고 너나 할 것 없이 자본의 악령에 사로잡혀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마음껏 뛰어놀던 아이들이 감옥의 수인처럼 학원에서 시들어가는 생지옥을 만든 건 독재도 군사파시즘도 아닌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인민에게 순수한 폭력"이라는 것. 그는 "문국현 씨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FTA는 찬성한다'는데 그런 모순에 빠진 태도는 스스로를 '좌파 신자유주의자'라고 뇌까리는 노무현 씨와 뭐가 다르냐"고 문 후보의 개혁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민노당을 지지하지만 아직은 세가 적어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세가 적어서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마저 지지하지 않아서 세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냐'고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경험이 짧은 우리에겐 정치가 통치력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가 있다"며 "정치는 통치력과 견제력의 두 가지 힘에 의해 이뤄지고 한국의 민주화를 비롯한 대개의 진정한 사회진보는 통치력이 아니라 견제력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량한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력"이라고 강조했다. |
권영길, 문국현과 연대 가능성 탐색하지만…
한편 문국현 후보의 '모호한 정체성'을 공격하면서 문 후보와 차별성을 꾀하던 권영길 후보는 '가치연정'을 통해 문 후보와 연대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는 쪽으로 전략을 변화시켰다. 대선후보 선출 후 지지율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권 후보 입장에서 세를 확대하고 대중적 관심을 끌기 위해 전략상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 측에선 "'가치연정'을 통해 범진보블럭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것을 찾아 구해보고자 한다"면서 17일께 문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만나자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지난 15일 있었던 블로거들과의 간담회에서 문 후보에 대해 "아직은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기회가 되면 만나서 같은 것은 뭐고, 다른 것은 뭔지 알아보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권 후보 측의 회동 제안에 대해 문 후보 측도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연정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 문 후보 측은 그간 대통합신당과 '색깔'과 '노선'의 차이에 대해 전략적 필요성에서 강조해왔지만 민노당과 연대보다는 범여권 후보단일화 쪽에 마음이 쏠려 있는 게 사실이다. 문국현 캠프의 고원 공보팀장은 15일 <프레시안>이 주최한 좌담에서 권영길 후보와 '가치연정'에 대해 "포괄적 협력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민노당과 문 후보의 정치적 스펙트럼에 차이가 있고 민노당이 정파중심적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검증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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