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수준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실업 및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실업과 신빈곤의 문제는 과거 주변부에서 발생하던 데서 이제는 중간집단을 위협할 정도로 확대되어 사회의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강자들은 전지구를 무대로 삶의 여유를 가질지 모르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삶 전체를 경쟁력 강화에 헌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상화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자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교육비 증가, 변화에 대한 적응 압박 등은 시민사회 내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문제가 '민주주의의 위기'의 징후를 낳고 있는 가운데 중도개혁세력의 대안은 '낙오자 없는 세계화'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좋은정책포럼(공동대표 임혁백·김형기),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박순성),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이태수·이성재) 등 진보적 학술단체들이 19일 한국사회의 진로를 점검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개혁세력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
'양극적 세계화' 대 '통합적 세계화'를 새 정치구도로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이날 '한국사회의 미래비전 :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향하여'라는 논문에서 "1997년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민주화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세계화 시대가 가시화되어 왔다"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정치ㆍ사회적 민주화보다는 경제적 삶의 향상으로 이동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주화 대 선진화'라는 낡은 구도에서 벗어나,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구도로서 '양극적 세계화 대 통합적 세계화'를 제시할 수 있다"면서 세계화를 무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세력은 신자유주의적 성장에 기반한 성장중심론을 제시하고, 진보세력은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분배중심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도개혁세력은 '제3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 상황은 민주화를 주도해 온 중도개혁세력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계화 시대 국민들의 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그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차라리 독재가 독선보다 낫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도개혁세력이 주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성 없이는 중도개혁세력은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이날 종합토론에서 "현재 정치의 실종, 특히 정당정치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의 노사모의 등장, 2005년 지방선거에서의 '오세훈 현상', 이번 대선 정국에서 보이는 문국현 현상 등이 모두 탈정당화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것. 김 교수는 "정당은 소극적으로 사회통합기능에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자면 진보개혁진영의 응집인자로서 민중적.민주적 집단 의지의 구현체"라면서 정당 정치의 붕괴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노 대통령이 정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정당정치의 위기를 부채질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최고 통치자의 정당에 대한 인식은 그 이전의 군부 통치자보다도 못했다"면서 "군부 지도자는 적어도 정당의 도구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했지만, 지난 3-4년 간은 그런 도구적 가치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소통의 부재도 정당정치의 위축을 가져왔다"면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독선이 되기 십상인데 독선은 독재보다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재는 통치, 정치의 한 유형이지만 독선은 정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서도 "2002년 노무현을 당선시켰던 광범위한 정치연대가 열린우리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비극의 단초였으며, 또 이런 복합적 리더십을 통솔해나갈 리더십이 부재했다"면서 "지금 대통합민주신당도 이 두 가지 문제를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비판했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이념정당의 부재와 정치가의 책임성 부재가 정치의 실패를 가져왔다"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정권을 잡더라도 찍으선 안된다. 더 이상 미움의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
이중적 선순환 구조가 요구되는 '낙오자 없는 세계화'
김 교수는 중도개혁 세력에게 "권위주의 시대 국가주도 발전모델과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도입된 시장주도 발전모델을 모두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의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국가발전 모델에 기반한 비전이 '낙오자 없는 세계화'다. 김 교수는 '낙오자 없는 세계화'에 대해 "승자독식의 사회가 아닌, 모두 함께 승자가 되는(win-win) 경제적 ㆍ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세계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동시에 모두에게 질 높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성장중심론과 분배중심론의 장점만을 추출한 '낙오자 없는 세계화'를 현실화시키는 일은 물론 쉬운 게 아니다. 세계화의 능동적 대응을 대내적인 지속가능한 발전과 접목시키는 대외개방과 대내개혁의 선순환 구조, 경제혁신과 사회통합의 동시적 달성을 추구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등 이중적 선순환 구조가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도 동반성장을 추구하면서 성장론과 분배론 사이의 '줄타기'를 시도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등 결과적으로 성장과 개방 위주의 정책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김 교수는 정책 간 연계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책 간 연계와 통합의 부재는 정책에 따라 이해가 갈리는 집단 사이의 갈등이 그 배후에 있다. 따라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박순성 교수는 이날 종합토론에서 김 교수의 '통합적 세계화'의 주장에 대해 "진보진영도 시장, 성장, 개방을 대안으로 얘기한다"면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진보진영의 패러다임의 핵심 개념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낡은 노동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보진영의 패러다임이 시장, 성장, 개방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진보진영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상태이고, 섣불리 이것을 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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