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사태, 청와대 '장고 끝에 악수'

참여정부의 '교육철학 부재' 비판, '야당 파괴공작' 논란도 일어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부총리 제안을 끝내 고사했다.

***盧 "역량 뛰어나면 당적과 관계없이 인사 제안할 수 있어"**

김 의원은 이날 저녁 청와대를 방문, 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며 고사의 뜻을 전달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노 대통령에게 "비경제부처인 데다, 내달 3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고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몇차례 교육부총리 수락을 권유하던 노 대통령은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의원에게 입각을 제의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간 합당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 이번 제안과 관련, 노 대통령은 "역량이 뛰어나면 당적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라도 인사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아무 조건없이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통합은 국민의 뜻과 정국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나서서 인사를 가지고 하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김 의원을 기용하려는 것은 개인적 신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원과 노대통령의 깊은 친분**

앞서 노 대통령은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국회 예결위의 남미 순방일정에 참여하고 있는 김 의원에게 교육부총리직을 제안했다. 이에 당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26일 귀국하려던 김 의원은 20일 급거 귀국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극비 제안이 21일 광주일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김 의원의 지역구 관계자들이 반발하는 등 큰 파문이 일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김 실장을 만나 고사의 뜻을 전달했고, 이어 노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져 최종적으로 고사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김 의원을 교육부총리 후보로 점찍은 것은 국민의 정부시절 여당의 정책위의장 출신으로 경제문제에 해박한 김 의원이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의 경제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는 등 평소 그에 대한 신망이 컸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002년 10월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당내 후단협 등이 '노무현후보 흔들기'를 시도할 때 김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김 의원은 노대통령과 몇차례 독대를 하고 세간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정도로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해왔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열린우리당이 합당 드라이브를 걸 경우 1차 타깃이 김 의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실제로 우리당도 김 의원을 영입대상 1순위로 꼽아왔고 그동안 물밑에서 여러차례 우회적인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장고끝에 악수'**

이번 김 의원 영입 실패는 정부여권에게 앞으로 적잖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의원 영입시도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노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비전문가를 다른 자리도 아닌 교육부총리에 앉히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기준 파문으로 인사-검증의 중요성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비전문가인 야당의원을 영입하려 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높다.

교육계는 잇따른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으로 인해 참여정부의 '교육관'에 대해 근원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없이, 교육부총리 자리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청와대가 주장해온 '당정분리' 원칙을 스스로 깬 게 아니냐는 정치적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당사자인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가세해 청와대의 이번 시도를 '야당파괴 공작'으로 규정한 뒤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김 의원 고사를 환영하며 "입각제의는 민주당 파괴공작의 일단이 드러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2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총리를 정치적 의도로 비교육적-비도덕적 방법으로 인선하려 한 데 대해 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도 "집권여당이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것은 말뿐이고 배후에서는 원내 과반수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당을 흔들어 합당하려는 전술전략으로 의심된다"며 "야당을 와해하기 위한 이중플레이를 그만두라"고 비난했다.

김효석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영입하려는 노 대통령의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교육부총리 인선이 또다시 안개속으로 휘말려들어가는 것은 물론, 향후 4월 재보선에서도 적지 않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 민주당은 내달 3일 '합당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는 등 '합당 반대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장고끝에 악수'를 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