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취임 후 두번째 국정원 방문

과거사 규명 등 국정원 개혁 방안 보고받아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오전 취임 후 두 번째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했다. 지난 2003년 6월 국정원 개혁 작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기위해 방문했었던 노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건 진상규명 작업 등 '국정원 비전 2005'를 보고받았다.

***"조만간 '과거사건 우선 조사대상' 발표할 것"**

고영구 국정원장은 이날 노 대통령에게 지난 한해동안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직급별 토론에 이어 국정원 창설 후 최초로 부성장 워크샵을 실시하는 등 내부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치고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마련한 국정원 개혁 방안인 '국정원 비전 2005'를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우선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 그간 과거사규명위원회(위원장 오충일 목사)에서 우선 조사 대상 선정을 마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인혁당 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KAL 기 폭파 사건 등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이 우선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영구 국정원장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면서 "기초자료 수집 후 내년 3월부터 구체적인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테러정보통합센터' 신설, 대테러 전문기관 역할 수행"**

또 국정원은 "무차별.대량 살상으로 치닫고 있는 '뉴 테러리즘'과 '사이버테러'와 같은 다원화되고 있는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신설해 국내외 테러정보를 신속히 처리하고 테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 대테러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6월 있었던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한 김선일씨 납치.사망 사건 당시 정보 입수 및 협상 과정에서 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국정원의 대테러업무와 관련된 계획은 당초보다 축소된 것으로 지난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정원은 정보 업무만 담당하는 쪽으로 수정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에서 제정하려는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크다며 시민.인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또 국제.북한.국내분야 최고 전문가를 국가정보관(NIO : national intelligent officer)'으로 임명, 국가 중요현안 및 중장기 전략정보를 기획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간 전문가 참여도 늘릴 계획이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2년간 개혁작업을 통해 "과거 '인권유린, 무소불위 기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탈정치.탈권력화'를 추진해왔다"면서 "4차례 조직 및 인력구조를 개편, 지원부서 유사조직 통.폐합 및 현업 부서 재배치, 계급정년 축소 및 상위직 감축(23.7%) 등 니력구조 혁신을 단계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고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뒤 국정원 직급별 대표 등 2백여명과 함께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노 대통령의 국정원 방문에는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외에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이 동행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을 방문해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겠다. 내 임기 안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원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밀어 주겠다"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업무상 얼굴을 드러내면 안되는 일부 국정원 간부들과 찍은 사진이 오마이뉴스에 실려 파문이 일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