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사법개혁, 이해당사자 때문에 공익 훼손 안돼"

사개추위 출범, 이해찬 "사법부 거듭나는 계기"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사법개혁과 관련 "중요한 것은 이해 관계자 당사자들 때문에 공익적 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아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승헌 위원장 등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공익 원칙이 더 중요하다"며 "조절 타협해야 되지만 큰 원칙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다.

***盧 "민감한 쟁점도 있지만 꼭 성공해야"**

노 대통령은 "이제 큰 테두리는 마련됐지만 실제 매듭지어내야 한다"며 "세부 쟁점은 민감한 것도 있지만 꼭 성공해달라"고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할 것은 우리 사회의 획일적 문화와 사고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양성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획일적 문화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국민들 호응 높아 잘될 것 같다. 정부 안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개추위는 성과가 분명히 남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해찬 "사법부 거듭나는 계기 되길"**

한편 민간위원장인 한승헌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는 "그동안 사법부가 변화 없이 왔는데 이제는 시대 요구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총리는 "그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많이 처리했고 이제는 대통령 산하 기구로 구체적 작업을 해달라"며 "큰 틀은 마련됐지만 미묘한 문제가 남아있어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 사법부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승헌 위원장은 "정의나 인권 문제는 많은 의견이 있고 상충되는 견해가 있다. 사법개혁도 중요하고 어렵고 절실한 만큼 힘든 일"이라며 사법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들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어렵지만 국민여망을 받들고 대통령 뜻 받들어 열과 성을 다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위촉장을 받으면서 두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위촉장 받을 때 대통령과 거리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까웠다. 또 하나는 일어서서 건배 제의하지 않고 앉아서 한다는 것이다. 사법개혁 이전에 청와대 개혁이 잘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고치고 바꾸는 것 모두가 개혁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다. 그게 말은 쉽지만 현실로 실현할 때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며, 대통령의 고충도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담 중 이 총리는 한 위원장과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리가 "80년대 한 위원장과 나는 공범으로 재판 받은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고 말하자 한 위원장은 "당시 총리는 주연급이었고 나는 조연급이었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같이 재판을 받았었다.

***사개추위, 로스쿨ㆍ국민사법참여제 등 논의**

한편 사개추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삼성수송타워에서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또 이날 이 총리 주재로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주친계획' 등에 대해 첫 회의를 갖기도 했다.

사개추위는 작년말 활동을 종료한 사법개혁위원회에 이어 로스쿨과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5개 법원에 대법원의 기능을 대신할 상고부 설치문제를 비롯한 형법체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노동분쟁 해결절차 개선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