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盧 외교-안보정책 극히 우려"

"비정규직 해법도 문제. 개혁정책 후퇴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파병 부대의 주둔 기간에 대해 "끝까지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철군 시한에 독자적 검토조차 포기하고 미국과 끝까지 함께 간다고 밝힌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인 2명 피랍 여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날 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논평을 내고 "외교안보 정책 방향은 극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과 관련된 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이미 정부가 예측한 이라크 상황은 모두 다 틀린 것으로 드러났고 이라크 상황은 크게 악화됐고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특히 김선일씨에 이어 우리 국민 2명이 피랍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데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납치설에 대해 "아직 저도 확인하지 못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북핵 6자회담의 교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온 터에 대통령의 답변은 아무런 비전도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지난 해 11월 LA발언 등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반도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행보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매우 안이하고 부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식 비서실장 두둔, 설득력 없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이기준 파동'과 관련 노 대통령이 "국민들이 매우 불쾌해하고 누구에겐가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부득이 책임을 물었다"며 김우식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을 비껴나간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햇다.

참여연대는 "인사문제에 대한 문답에서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민정수석실이 진행해온 인사검증의 일부를 독립적인 외부기관에 맡기고 국무위원의 경우는 국회 내 인사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검토할만한 것"이라며 인사 검증을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맡기겠다는 대안에 대해선 찬성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盧 해법, 심히 우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을 할애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동반성장 전략은 균형감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대기업 노조의 양보는 얘기하면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노동자 서민을 위해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 지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양극화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해 ‘직업교육’과 ‘대기업노조의 양보’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는 답을 내놓는 대통령의 인식과 해법에 유감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비정규직의 무차별적인 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던 비정규관련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언급하고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노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재벌개혁 정책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최근 정부 여당 일각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와 집단소송법 시행 유예 등을 추진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실용노선이라는 이름 하에 개혁을 포기하고 친재벌적 정책기조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