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인사 검증, 부방위 등 외부기관 맡기겠다"

"야당, 기득권 살리기만 해" "재벌총수 만나도 줄 게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운영 목표를 "선진한국이라는 기치 아래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모두 발언을 통해 밝힌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서실장은 좀 덜 치우친 사람이 좋지 않겠나"**

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난 1.4개각에서 불거진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부실 인사 문제와 관련,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이번 문책 조치는 국민들에게 청와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잘못은 대통령의 것"이라며 "그렇게 앙해해 달라"고 말해, 인사 조치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민정이 지금 검증 절차를 맡고 있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검증의 범위가 모호했던 것 같다"며 "문제된 사실만 제대로 적어서 올리면 검증이 끝난 것이라고 봤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실제 참모들의 잘못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판단까지 하는 게 검증이냐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게 검증이냐"고 반문하면서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것이라면 민정수석은 아무런 잘못 없고, 인사수석은 더욱 소관이 아니다"고 전날 사표가 수리된 두 수석이 사실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누구에겐가 책임을 물어라는 분위기라서 부득이 책임을 물었다"며 "그래서 책임이 무거워 책임을 지고 없어서 안 지고 이런 책임이 아니라 이번 인사처리는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차원에서 한 인사조치"라고 밝혔다.

김우식 실장과 관련, 노 대통령은 "비서실장 문제를 놓고 노선 얘기를 하는데 노선하고는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다. 노선 문제를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다만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보면 보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치우지지 않은 국정이 좋지 않겠나"면서 "국민들이 저를 개혁으로 치우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좀 덜 치우친 사람이 좋지 않겠나"며 김 실장에 대한 신뢰를 거듭 강조했다.

***"민정수석실 검증 업무, 부패방지위원회에 맡길 것"**

이기준 파문에서 불거진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노 대통령은 "도덕적 하자가 없는가에 대한 검증, 장애 사유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청와대 바깥에 다른 기관에 맡기려고 하고 있다"며 "부패방지위원회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무적으로 연구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아왔던 인사 검증 업무를 부방위나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에 대한 약식 인사청문회를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뒤, "부방위에서 하는 것을 사실 조사만 할 것인지, 부적격 판단에 대한 의견까지 낼 것이지, 이 의견에 대통령이 구속받도록 할 것인지, 참고로만 삼을 것인지 등 세밀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검증 제도를 가지고 이처럼 혼란스럽고 대통령이 여기에 말려들어 말하자면 대통령이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금년중으로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문성보다 통합적 관리 능력 중요"**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 기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신랑감 구하기와 같다"며 "결국은 사람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금년과 내년 집중해야할 과제가 대학 교육의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학 교육이 경제계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뜻에서 경제계 요구를 잘 아는 사람을 기용하라는 칼럼도 있더라. 이런 게 두루 반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 등 일반적인 인사 기준에 대해선 "공사를 분명히 하고 사심없이 일해줄 것이라는 게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라며 "그 외에 돈 좀 벌었다, 안 벌었다 땅 한필지 샀던 거, 이런 것 가지고 검증한다니까 좀 어렵긴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신성은 실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정치를 15년 이상 했다는 점에서 참신하지 않은 인물이다. 반면 지금 국회는 매우 참신한 사람을 채워져 있지만 그렇게 참신의 기준을 두면 안 된다"면서 "자기 명분에 충실한 사람이 참신한 사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능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각료들을 선임할 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차라리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면 각료의 직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세 번째 기준을 제시했다.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만 띄우는 건 좋지 않아"**

금년 중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우리 희망일 뿐이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해 조기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제 입장은 언제, 어디서나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또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용의도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낮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흥정을 할 때도 가능성도 낮은 일에 자꾸 목을 달아매면 협상력이 떨어진다. 물건도 자꾸 사자고 매달리면 값이 비싸진다"며 "가능할 때 그야말로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희망 사항이긴 하지만 협상에 별로 도움 안되는 방향으로 분위기만 띄우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6자회담, 美 외교팀 정비되면 할 수 있을 것"**

북핵 6자회담과 관련,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장애사유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열리게 될 지는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며 "부시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외교팀이 정비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6자회담 안에서 해결돼야 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 전망은 전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 끝까지 美에 협력하는 게 바람직"**

이라크 자이툰 부대 주둔 기간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라크 자이툰 부대가 언제 잔류할 것이냐 날짜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예측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간 목적이 이라크의 평화와 질서 안정과 아울러 미국과의 협력"이라며 "미국 또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시점까지 우리 부대가 주둔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끝까지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라크에서 무장세력이 한국인 2명을 납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납치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저도 확인하지 못했고, 우리 정부에서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野, 경제 명분 내세워 정치적 입장.기득권 살리기만 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4대 개혁법 통과 과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예산안 등 경제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경제와 비경제 분야의 정책을 배타적 선택의 관계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을 경제법안에 걸어버렸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국보법 하려고 하다가는 경제법안도 안 되겠다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렇게 걸고 싸우지 않았더라면 몇배 더 많은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국정원에서 과거사 조사한다고 경제가 나빠지는 거 있냐. 국방부에서 군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힌다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법 있나. 관계없는 걸 관계가 있는 걸로 묶으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를 내세워서 개혁법안 발목잡기를 하고 새해 예산까지 통과 안 될 뻔 했다"며 "경제란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경제살리기가 아니고 정치적 입장 살리기, 보기에 따라 기득권 살리기 아닌가"고 비난했다.

***"성장. 분배, 잘 하는 나라는 둘 다 잘 한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성장 분배도 마찬가지"라며 "저한테 이런 것을 묻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다"고 계속 불만을 털어 놓았다.

노 대통령은 "지금 경제 잘하는 나라에서 성장, 분배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잘 하는 나라는 두 개 다 잘 하고 못하는 나라는 둘 다 못한다. 라틴 아메리카 중 포퓰리즘 알려진 국가도 성장과 분배 문제 때문에 침체된 게 아니고 포풀리즘도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경제이론 가지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설인 양 왜곡해서는 안된다. 성장과 분배는 두 마리 토끼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경제정책 일관성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세계에서 정치가 아주 발전한 나라, 성숙한 나라에서도 정책 조율과정은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며 "조정 과정을 통해 하나로 통합돼 나가는 과정을 정책 발전 과정의 당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확정돼 한 마디로 나오는 건 다시 전제 군주 시대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그러면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는 지금 안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재벌 총수 만나도 줄 게 없다"**

재벌 총수와 개별 회동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을 못 만날 이유도 없다. 만나서 고견을 들어보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시중에서 흔히 얘기하듯 투자 독려 차원에서 재벌 총수를 만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미 관치 경제가 아니라 정부가 권력으로 기업을 좌지우지 하는 시대, 더욱이 금융을 통해 기업에 자금 압박을 하던 시기는 IMF 이후로 끝났다"며 "일부 경제단체의 간부들이 말하는 조용히 만나 애로사항 들어주고 투자 독려하던 방식은 과거 제왕 시대에 하던 것이지 지금 민주주의 지도자 시대 때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벌 총수 만나도 개별적으로 줄 게 없어 특별한 격려가 되지도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국보법.과거사 입장 그대로지만 국회 결정엔 관여 않을 것"**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송년 만찬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큰 원칙을 선언했고 대통령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큰 원칙을 함부로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 생각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은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며 "정책 추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다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될 문제"라며 당.정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송년 만찬에서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은 "덕담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국회 전략에 대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못박는, 당의 자율성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대안에 대해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문제와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지금 열심히 활발히 밀고 당기고 협상하고 있어 오늘 무슨 결론을 불쑥 내버리면 오히려 지장이 있을 것 같다"며 "답답하겠지만 조정 결과를 기다려주면 행정수도는 처음 계획했던 것에 못지 않은, 실속에 있어 못지 않은 사업, 각 지방에게도 기대했던 것에 크게 어긋나지 않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와 같은 대 역사가 아마 결정되고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일 수교 40주년을 맞아 일왕 방한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해결해야할 것은 해결해 나가야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일왕의 방한 자체를 막는 건 합리적인 처리가 아니다"며 "언제든 방한한다면 최고의 예우를 다해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