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 "남재준 총장 인사비리 관련 없어"

이헌재 "영세자영업자도 신불자 대책에 포함"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남재춘 육군참모총장이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밝혀, 인사비리 의혹 사건을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국방 "남 총장 직접적 관련 없어"**

한편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성진급 인사비리에 남재춘 육군참모총장이 관련됐다는 의혹에 대해 "남 총장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다"고 부인했다. 윤 장관은 "다만 군조직의 특성상 최고 지휘관리자로서의 책임은 얘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보니까 남 총장이 진급절차에(비리의혹에) 책임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제 재판을 해보면 법정에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재판도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남동아시아 지진해일 사건과 관련, '피해 복구에 군이 지원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수송기와 함정 파견을 준비하고 있고 인력지원 요청이 오면 신중하게 생각하겠다"며 "현재 이라크를 비롯 모두 3천9백명이 해외에 파병돼있어 차출이 어렵지만, 피해지역에서 요청이 오면 고려해보겠다"고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이헌재 "영세 자영업자도 신불자대책에 포함"**

한편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에 영세 자영업자들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에 대해 "신용거래정보법 3월 시행전에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며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영세 자영업자들도 포함해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수혜 대상인 영세자영업자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현재 실태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 시행에 맞춰 신불자 등록 해지가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며 3월 전까지 검토를 마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연말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새해에는 오랫동안 신용불량자 상태로 있어서 정상적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내년 중엔 정상적 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북한 흔들 의도 없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간 체제경쟁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미에 대해 "이 정부의 남북평화협력번영정책의 기초는 체제경쟁 정책이 아니다"며 "북한을 흔들 의도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펼쳐온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성격을 규정하면, 평화번영정책의 내용을 보면, 남북간 화해협력을 증진하고 경제발전을 돕고 북한이 체제안정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당당한 구성원이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를 위협하거나 과거 냉전시대 흡수통일 정책은 맞지 않다. 북한을 흔드는 정책은 참여정부 대북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이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서 (그런 기조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