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집권 3년차 '선진한국' 청사진 제시하겠다"

"그간 잘못 바로잡는데 노력. 이젠 선진국 진입 목표"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목표로 "선진국 진입"을 내세워, 금명간 이른바 '강소국(强小國)'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盧 "지난 2년 종합해볼 때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올해 저로서는 3년차 시작한다"며 "취임 2주년, 그리고 3년차 출발하는 시점에 가서 선진한국의 청사진을 국민들 앞에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처에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목표를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며 "조금 시간이 임박하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그동안 해 온 일을 종합하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졸속하게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며 "말하자면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한해 동안에 국정운영하고 해외순방하고 새해 계획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 본 결과 한국이 이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지난 2년간의 국정을 전부 종합해 보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종합해 본 결과 (선진국 진입) 문턱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어둡게 보고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해 왔었다"며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선진국의 비전을 가지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좀더 희망적인 미래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우리 정부로서 할 일은 그 중에서도 역량 있는 정부가 돼야 된다"고 독려했다.

***"국회 최소한이라도 챙겨줘 감사. 임시국회 때 미진한 부분 정리"**

한편 지난해 국회 운영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회가 시끄럽고 국민들 보기에는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인다"며 "또 실제로 국회가 원만치 못하고 국민들에게 조금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연말까지 극한대치를 거듭해 지난해 마지막날 새해 예산안,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등이 가까스로 통과된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국회에서 우리 정부가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들은 통과를 시켜주셔서 새해 계획에 큰 차질 없이 갈 수 있겠다"며 "그 점에서 입법부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물론 실무 공무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말 좀 전에 다 마쳐놓고 새해 준비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무척 유감스럽고 새해 들어서까지 작년 예산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든 국회가 대강 꼭 필요한 것만은 최소한이라도 챙겨주셔서 국정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남은 3개 법안 등을 포함, "이제 남은 것도 임시국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임시국회에서 남은 부분들도 잘 처리되도록 각별히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여당 문제, 정치발전과정의 진통. 당 자율 존중하고 기다려줘야"**

한편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당 지도부 사퇴 등 혼란을 겪고 있는 열린우리당 문제와 관련, "당정분리 원칙"을 강조했던 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은 정무적인 정치적 사안에 관해서 당정분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당이 시끄러워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지금 우리 정치도 자율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자율과 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당이 스스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켜보는 여유,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가 발전해 가는 과정의 진통으로 보고 당의 자율을 존중하고 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당정분리는 대통령의 권한 집중과 월권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했고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당정의 협력은 그동안에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당정협력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적 영역에 있어서 정부와 당은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주기 바란다"며 "당정분리와 당정협력관계를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관들 언제든 전화주시면 이런저런 핑계 만들어 보겠다"**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노 대통령은 "앞으로 국무회의도 원칙적으로 총리가 계속 주재해 나간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총리가 이것은 이 사안은 대통령이 임석해서 함께 토론에 참가해 주기 바란다하고 요청하는 경우이거나 대통령이 판단해서 이 사안은 꼭 직접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만 대통령이 참석하고 그 외에는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나갈 것"이라고 원칙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장관님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무슨 이런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한번씩 보고 여러분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다"면서 "국무회의 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또 실속 있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개별 접촉을 통해 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