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당정분리 원칙 흐트러지지 않도록"

"임기중 완성할 것과 시동만 걸어놓을 것 구분" "총리 내각통할권 뒷받침"

지난해 국가보안법 등 4대법안의 처리 과정을 책임지고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연초부터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당정분리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며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섰다.

***"정무적 사안은 당에 믿고 맡기자"**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원칙을 중시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며 "우선 당정분리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무적인 사안은 당에 믿고 맡기는게 원칙"이라며 "정책 사안은 각 부처가 책임지고 대처하고 정책실은 부처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당정분리는 국민에게 한 약속일 뿐 아니라 정치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여당의 상황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노심(盧心) 논란' 등 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총리의 내각 통할권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노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의 두번째 원칙으로 현 총리 중심의 분권형 국정운영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인사권과 관련, "중요한 인사 결정은 총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최대한 뒷받침 하겠다"며 "그동안 총리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져 왔고 그 과정에서 총리 의견이 많이 존중되고 있다"며 총리에 더욱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과제 중심으로 업무를 해나가면서 총리가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총리실에서 누락된 사안 등에 대해 지원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며 업무 분담의 원칙을 제시했다.

***"언론관계,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협력관계 만들자"**

세번째로 노 대통령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원칙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과 건강한 긴장관계와 더불어 건강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며 "과거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공생관계로 되돌아가지 않으면서 건강한 관계, 원활한 의사소통을 정착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혁신과 관련, 노 대통령은 "혁신의 기본 의미는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보다는 일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기중 완성할 것과 시동만 걸어놓을 것 구분해서 정리"**

노 대통령은 또 집권 3년차를 맞아 "선진한국의 전략 지도를 만들 것"을 올해의 국정운영 목표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과 함께 국정목표와 계획을 세워 충실한 국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각론만이 아니라 총론이 필요하다"며 "선진한국으로 가는 전략지도를 정리, 이를 토대로 개별 과제를 그 비중이나 우선 순위 등에 따라 정리해나가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리를 하는 데 있어 정부에서 생각하는 중요도와 국민이 생각하는 중요도를 함께 고려해 임기 안에 완성할 것과 임기 중 시동만 걸어 놓을 것을 구분해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의 남아시아 적극 지원, 아주 잘한 일. 우리도 참고해야"**

올해 국정운영의 '키워드'를 '선진한국'으로 잡은 것은 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지적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노 대통령은 "아직 우리의 국력이 일본하고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이번에 일본이 남아시아 재난 문제에 관해 아주 적극적으로 이니시어티브(initiative)를 취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은 우리도 역시 참고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경제력의 비교라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와 같은 상황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사고해야할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좋은 시사를 준 것 같다"며 "앞으로 한국도 대외 협력에 관해서 이번 일도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역할, 의무 등을 주도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을 올해에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고통을 당한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 말씀 전하고 싶고, 우리 한국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총리실에서 정부 차원하고 하고 있으니 혹시 빠드리는 게 없도록 챙겨 나가자"고 지시했다.

앞서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와 관련 지원국 중 최대 규모인 무상긴급지원금으로 5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3억5천만 달러를 제공키로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지진ㆍ해일 피해지원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자카르타 회의에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인도 등 서남아시아 정상들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세계은행 관계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존 하워드 호주 총리 등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에선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