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4대법 되든 안되든 대세에 지장없어"

"민주주의는 타협의 정치, 여야 4인회담 아주 잘하는 일" 격찬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밤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의 처리와 관련, "너무 무리하거나 조급하게 굴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자"고 말해 종전과 크게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4대 입법 되든 안되는 대세에 지장 없어"**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당정청 송년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에게 여야 4인 대표회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상사가 자기 마음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너무 무리하거나 조급하게 굴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자"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노대통령은 "국보법등 4대 입법이 되든 안되는 대세에 크게 지장이 없으니 여유있게 하라"며 "민주주의는 타협의 정치로 여야의 4인회담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9월 '국보법 박물관행' 발언이후 최대 논란이 돼온 국보법 폐지 논란과 관련, "국보법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군림해온 법"이라며 "그런 법이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바뀔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4자합의후 당내 개혁세력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야합' 논란에 휘말린 이부영-천정배 등 당지도부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당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정치가)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도 당정분리가 돼있고 모든 것은 당과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잘 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대통령, 종전엔 국보법-과거사법 드라이브 주도**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종전 발언들과 확연히 다른 것이어서, 노대통령이 사실상 국보법 연내폐지 등을 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월초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유물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밝혀, 국보법 폐지 논란에 불을 붙였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진실이 밝혀져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해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면서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서 만들 것을 제의한다"고 말해 과거사법 드라이브를 선도하기도 했었다.

청와대측은 이와 관련, "차근차근 풀어가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이 4대법 처리와 관련된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만찬에 참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일반론적인 말씀이었을 뿐 4대입법 처리문제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보법 연내폐지 등에 미온적인 우리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엔 경제에 총력. 나도 역량있는 정부 만들고 싶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이날 내년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이며 내년에 경제회생에 주력하겠다"면서 "택시업계와 부동산업계 등이 어려운데 내년에는 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중소기업 살리기에 많이 노력하겠으며 연구개발(R&D) 자금을 중소기업들에 많이 풀어야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이부영 당의장이 "우리당은 내년 국정운영의 키워드를 민생경제-평화번영-국민통합 등 3대 과제로 정했다"고 보고하자, "잘 정하신 것 같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해외순방 결과를 언급하면서 "프랑스의 경우 70년간 1백여명의 총리가 바뀌었으나 지금도 세계5대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능력있고 역량있는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나도 그런 정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해외순방에서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들이 뒷받침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민족의 저력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밖으로 나가면 '국회.원내문제를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들 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노 대통령은 "이런데도 아직 당정분리가 안됐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냐"며 당정분리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비공개로 3시간여 진행된 이날 만찬에는 정부측에서 이해찬 총리, 김근태 보건복지장관, 정동채 문화관광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우식 비서실장과 이병완 홍보수석, 우리당에서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문희상 김혁규 임채정 한명숙 이미경 의원 등 여권내 핵심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