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정치대립각에서 한발 물러서겠다"

"지역구도 극복. 대화정치 성과 못내 아쉬워"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분권형 국정운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정치대립각에서 한발 물러서서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밝혀, 향후 정쟁에서 한걸음 물러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내년 2월 취임 3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종합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참여정부 정책평과 보고회의에서 "책임정부가 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盧대통령 "권치(權治)에서 법치(法治)로"**

노 대통령은 또 책임정치와 관련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새롭게 자리 매김돼야 한다"며 "과도적 상태인데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 점에 대해서도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정책 평가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행정분야와 관련해선 노 대통령은 "관료조직은 국가의 중추 조직으로 능력있는 정부, 개혁적인 정부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 문제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밖에 없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는 그간 정경유착, 권언유착,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 등 어느 정도 특권 해소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었다"며 "권력이 지배하는 권치에서 법이 지배하는 법치로 가는 길로 발전하는데 참여정부가 나름대로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문제는 이제 권력기관의 힘이 아닌 국민적 둉의에 의해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며 새로운 거버넌스 속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盧대통령 "과도기적 시기, 미래를 준비하는 게 중요"**

노 대통령은 현 시기에 대해 "과거 패러다임이 붕괴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되지 못한 과도적 시기"라고 규정하면서 "지금 시기에 정부,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체로 정부나 지도자는 현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위기가 되면 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관리 역할도 있다"며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결해 나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즉 동반 성장 이런 과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盧대통령 "지역분열 구도 극복 못한 게 가장 아쉬워"**

노 대통령은 또 "지난 2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고민스러웠던 내용이 있는데 이를 참고해 달라"며 지난 2년간 미비했던 점에세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가장 한계로 느꼈던 점은 지역분열 구도가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를 극복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노력했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연장선 상에서 노사정 협약 등 사회적 협의모델, 대화의 정치 등 모델과 협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점도 여러가지 한계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임혁백 고려대 교수 등 정책평가위원 32명 외에 국정과제위원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 한명숙 김한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등 1백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