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도세 중과, 이부총리가 최종 결정할 것"

"李, 검토하겠다는 거지 연기하겠다는 것 아니다"

당정청간 이견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1가구 3주택이상 양도세 중과 문제에 대해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경제부총리께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양도세 중과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재경부에서 당정청간 이견을 조율해 최종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도 "경제부총리께서 국회 내에서 연기안을 내는 등 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해, 이 부총리에게 최종 결정을 맡긴다는 것이 '시행 연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 청와대가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서 이헌재 부총리 위신을 살려주면서도, 최종 결론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수석은 또 최근의 극심한 경기침체와 관련,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경제불황은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내수침체가 가장 큰 문제"라며 "단기적 처방으로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수출 증대로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대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침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현 경기불황이 정부를 닥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선 "일부 언론의 여론 조사를 보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의견이 3대7에서 4대6 , 4.5대5.5 정도로 느는 것 같다"며 처리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