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한국만 동북아 질서 주도할 도덕적 기반 갖춰"

"日은 과거사, 中은 패권주의 때문에 동북아 주도 못해"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침략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주변국가의 깊은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려 한다면 주변국들이 불안해할 우려가 있다. 중화주의가 패권주의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주변의 불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일 거침없는 외교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유럽 순방기간 중 북핵문제와 관련, 강경론을 주장해온 미국 행정부내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을 견제하는 발언을 이어온 노 대통령이 6일 오후(한국시간 7일 새벽) 프랑스 소르본느대에서 가진 특강에서는 '동북아 시대' 구상을 밝히면서 일본과 중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분단 국복 과정도 새 질서 창조하는 진보 계기로 만들어"**

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국정의 목표로 삼아왔다"며 "동북아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힘센 나라나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동북아에 EU와 같은 개방적 지역통합체를 만들고, 이러한 질서가 세계 질서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본과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에는 해소되지 않은 과거사의 앙금이 남아있고, 언제 다시 배타적 국수주의가 등장하고 적대감정이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불신이 잠재해 있다"며 "한국은 동북아의 갈등과 불신을 풀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의 경제와 민주주의 나라를 이룩했다"면서 "분단의 멍에를 지고 있지만 그 극복과정조차도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진보의 계기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대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핵심적 요소이며 이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당사자이고 또 실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동북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라며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이와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EU가 대안. EU 는 평화.공존.화해.협력의 상징"**

노 대통령은 또 현 세계 정세와 관련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의 질서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안이 있다"며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냉전체제는 종식되었지만, 세계 도처에는 여전히 분쟁이 있다"며 "세계 질서가 어디로 가게 될지,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프랑스 대혁명이 인류에게 희망을 주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라며 "무엇보다 도덕적 위기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평화를 통한 공존, 화해협력을 통한 번영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나는 그 가능성을 EU에서 찾고자 한다"면서 "EU는 평화와 공존,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유럽은 제국주의의 약육강식, 극단 대립의 질서를 극복하고, 전세계 교역량의 40%를 차지하는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나는 EU의 발전과정을 보면서 프랑스에 대한 존경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프랑스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전쟁의 고통을 받은 국가이면서도 독일을 포용하는 도덕적 결단으로서 과거를 청산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EU를 주도할 수 있는 명분과 자부심을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스스로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패권적 질서를 거부하고, 이웃나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으면서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극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