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북핵 한 목소리 내는 게 우리 목표"

[인터뷰] 리스 美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북한인권법-PSI 계속 추진"

방한 중인 미첼 리스(Mitchell B Reiss)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3일 북핵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이 하나의 목소리로 얘기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라고 밝혔다.

리스 실장은 이날 오전 <프레시안> 등 인터넷 기자협회 소속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의 노력은 북한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협상에 응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를 취하도록 우리의 노력은 평양을 향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음 주라도 북한과 협상에 임할 준비 돼 있어"**

그는 '하나의 목소리'의 의미에 대해 "북한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항상 한미 양국이 서로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 결과로 나오는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며 "부시 대통령은 이번 경우에는 이런 북한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미 양국이 함께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5개월째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은 이미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빠른 시일내에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지금까지 협상하지 않았다는 건 잘못된 시각이며 미국은 협상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선전활동을 하고 또 한국, 미국, 일본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당장 다음주에라도 북한과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자회담 틀내에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북한인권법, 대량무기확산방지조치(PSI) 등 대북 압박.봉쇄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이런 정책들을 대북 압박. 봉쇄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6자회담과 별개로 북한인권법 등을 통한 대북압박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북한이 우리가 취한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곳은 협상 테이블이어야 한다"며 "그리고 그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도 북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북한에 리비아와 같은 협상과정 원해"**

리스 실장은 특히 북한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 대해 "카다피의 경우 (김정일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독재자였지만 협상이 가능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이 리비아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카다피는 협상에 진지하게 임했고 수개월간 협상과정을 통해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며 "우리는 북한과 이런 과정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다시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에 대해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데, 협상은 언론을 통해 하는게 아니라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자신의 우려와 주장을 표명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게 바로 진지한 국가들이 협상하는 방식"이라고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정상회담, 김정일 서울 답방 방식이어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리스 실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좋은 아이디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미국 정부내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입장은 없다"며 "그러나 많은 미국정부관계자들이 정상회담을 선호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통일이 한반도 숙명이기 때문이고 통일을 위해서는 두 나라 지도자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자신의 우려를 직접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정상회담 형식에 대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답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다면 이것이 서울에게 개최돼 김정일이 서울에 오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지역 역할, 미국 요구에 대해 한국 만족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편 주한미군 재배치 등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 리스 실장은 "주한미군은 한반도 손님"이라며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은 양국 간이 긴밀히 협의해야할 문제로, 미국이 원하는 바에 대해 한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 연장 결정 문제에 대해선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이라크에서 보여준 지지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며 "한국 내에서 파병연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한국 내부 문제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리스 실장은 2일 서울 연세대에서 한 '한미관계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의 강연에서 "부시 행정부는 독재자 김정일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며 "미국의 정책은 북한 정권을 돕지 않되 북한 주민을 돕는 것, 북한 정권에 벌을 가하되 주민은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프레시안, 시민의 신문, 통일뉴스, 민중의 소리, 월간 <말> 등이 함께한 이날 공동 인터뷰를 끝으로 리스 실장은 방한을 마치고 귀국했다.

다음은 리스 실장과 가진 인터뷰 요지.

***일문일답**

리스 실장 인사말 :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성공적이고 중요한 일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 지난 몇년간 양측은 서로더 나은 방식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배웠다. 과거 오해가 생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다.초기 몇가지 양국간 안보상황이 있었다. 안보관계는 매우 좋은 관계가 돼 있다. 문제는 한미 관계라고 했을 때 안보에만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한미관계는 경제, 문화, 학생들간 교류 등을 포함하는 안보 이상의 더욱 풍부하고 포괄적인 관계다.

문 : 노무현 정부 들어 한미관계에서 어떤 점이 개선됐나.

리스 실장 : 지역과 세계가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변화가 수반하는게 한미동맹에 있어 새롭고 어려운 도전과제다. 지난 몇년간 양국은 북핵위협, 외국인 투자, 비자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더 잘 협력해 나가게 됐다.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산티에고에서 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잘 가질 수 있었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양국 대통령이 과연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단계에서도 여러분야에 걸쳐 양국이 매우 협력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공동의 이해, 가치,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가능성에 대한, 역동적 동북아 지역에 대한 한미관계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

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한국군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 군인은 미국 군인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고 아프간과 이라크 국민들을 돕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한미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생각한다.

문 : 북핵문제 등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이 한국민으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다. 노무현 대통령의 'LA 연설'에서도 드러났듯 무력 등 대북강경책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다.

리스 실장 : 부시 대통령은 재선 이전, 또 이후에도 북핵문제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부시대통령과 국무부는 LA 에서 얘기한 우려를 잘 이해한다. 우리의 노력은 북한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양국이 하나의 목소리로 얘기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북한이 협상에 응하고 진지하게 이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를 취하도록 우리의 노력은 평양을 향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것이다.

문: '하나의 목소리'의 의미는.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데 남한이 정상회담 통해 북핵문제 주도적 입장 실현하는데 대해 미 행정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리스 실장 : 북한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항상 한미 양국이 서로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 결과로 나오는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 93, 94년 당시 이런 모습을 보게 됐다. 당시 미국만이 북한과 직접 협상했고 한국은 협상 방에 들어가질 못했다. 부시대통령은 이번 경우에는 이런 북한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반드시 협상방에 들어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논의하는 게 한국, 이 지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도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5개월째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이미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다.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빠른 시일내에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남북한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에게 있어 평화와 안정에 있어 좋은 아이디어다.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답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다면 이것이 서울에게 개최되기를 김정일이 서울에 오기를 희망하고, 양국지도자가 직접적인 대화에 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문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부터 북핵 관련 대화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5개월 기다려 왔다는 미국의 주장과 다르다. 또 어제 연세대 강연에서 김정일 독재자와 북한 국민은 분리해서 보겠다고 했는데 독재자와 미국이 대화할 수 있는가.

리스 실장 : 미국이 지금까지 협상하지 않았다는 건 잘못된 시각이다. 미국은 협상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선전활동을 하고 또 한국, 미국, 일본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미국은 당장 다음 주에라도 북한과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

독재자와 협상이 가능한가는 저도 잘 모르겠다. 그걸 아는 방법은 실제로 이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다피의 경우 독재자였지만 협상이 가능했다. 카다피는 협상에 진지하게 임했고 수개월간 협상과정을 통해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우리는 북한과 이런 과정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에 대해 많은 불평을 하고 있다. 협상은 언론을 통해 하는게 아니라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자신의 우려와 주장을 표명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이게 바로 진지한 국가들이 협상하는 방식이다.

문 : 남북정상회담이 좋은 아이디어라는게 개인의 생각인가. 한국정부로 부터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는지.

리스 실장 : 개인적인 시각이다. 개인적으로 정상회담이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미국정부내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입장은 없다. 그러나 많은 미국정부관계자들이 정상회담을 선호할 것이라고 본다. 남북한 통일이 한반도 숙명이기 때문이고 통일을 위해서는 두 나라 지도자간 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자신의 우려를 직접 표명할 수 잇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좋은 안이디어다.

문 : 한미정상회담에서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합의했는데 이 안에는 대북 압박정책이나 고립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돼 있나. 예를 들어 북한인권법이나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조치) 등 대화장 밖에서의 압박 정책도 포함되는 것인가.

리스 실장 :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미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됐다. 북한주민들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미국 국민들이 슬픔을 느끼고 있다. 저는 북한을 5번 방문했는데 북한은 참 슬픈 곳이라고 느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PSI는 범죄 예방하는 경찰 역할이다. 우리는 그간 북한이 불법적 활동에 가담해온 것을 알고 있다. 달러 위조, 담배 밀매 등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이런 불법활동을 더이상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문: 압박.봉쇄 정책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 동해 이지스함 배치도 압박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리스 실장 : PSI는 압박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PSI는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한 게 아니다. 한 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동해 이지스함 배치를 압박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이 남한측에 비밀리에 잠수함 보내는 것도 남한과 미국 압박하려는 것인가.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초점이 되야 하는 것은 바로 협상이고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북한과 대화조차할 수 없다. 북한이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걸 거절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가 취한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곳은 협상테이블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도 북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문: 한국민이 원하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국민이 지역군으로서 주한미군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방위비 분담 재조정 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연장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미국무부 입장은,

리스 실장 : 주한미군은 한반도 손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다.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은 양국간이 긴밀히 협의. 미국이 원하는 바에 대해 한국이 만족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이라크에서 보여준 지지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 파병연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알고 잇는데 이건 한국 내부 문제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