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진행 중엔 남북정상회담 안해"

盧 "가능성 낮은 일엔 정력 기울이지 않는 게 현명", 대미 메시지?

영국을 국빈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핵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면서 "이게 제 입장이었고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에 앞서 2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05년은 남북 공존-공영을 위해 정말 중요한 해로, 최선을 다해 2005년이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물로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 특사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으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적극적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혔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발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盧 "가능성 낮은 일엔 정력 기울이지 않는 게 현명"**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낮(한국시간 2일 밤) 런던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연내 대북특사설' 등 여권 수뇌부에서 부단히 제기되고 있는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적어도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나,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팽팽한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별로 큰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에 정력을 기울여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게 현명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반대해온 미국에 대한 우회적 메시지?**

노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의 거부로 빨라야 4차 6자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이 물건너가면서 향후 일정이 극도로 불투명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노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노 대통령이 이같은 언급을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가장 확고한 동맹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 것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 일각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극도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부시정부에 대한 우회적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실제로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통해 북핵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6자회담이 빠른 시일내 재개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는 요지의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일관된 원칙인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을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날 블레어 총리에게 평소 부시 미대통령간 친밀한 관계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미국과 세계정세를 논의할 때 이런 의견을 참고해 (부시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블레어 총리는 "앞으로 부시 대통령과 북핵문제를 논의할 때 많은 참고가 되겠다"며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6자회담 참여국들이 힘을 합해 북한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盧대통령, 북한의 '변화' 강조**

노 대통령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각자 6자회담이 잘 안됐을 경우에 대한 가정적 전제를 갖고 이런저런 다음 수단을 얘기할 경우 회담 자체의 판을 깨버릴 우려가 있다"며 "6자회담이 잘 안됐을 경우에 대해선 가정하지 않는 게 회담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구체적 답을 회피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에서) 시장거래가 비록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다"며 "북한이 개혁.개방을 위해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안전보장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북한의 변화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안전보장과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며,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서 "개성공단은 휴전선에서 불과 24㎞ 떨어진 곳에 있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 주공격로에 있고 군대의 집결지인데 북한은 개성공단을 위해 군사시설을 철폐했다"고 북한의 긍정적 태도 변화를 설명했다.

***盧 "정부가 환율 적절히 관리하는 게 의무"**

노 대통령은 이밖에 최대경제변수로 급부상한 환율 문제에 대해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환율 변동은 어떤 경제도 지탱해내기 어려운 부담이 있다"면서 "정부가 적절히 관리해 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유사시 정부의 시장개입 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다만 적절한 관리가 너무 지나쳐 시장 상황을 왜곡시키거나 시장상황을 잘못 반영하도록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절상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두고 볼 것이냐는 누구도 간단히 대답할 일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시장 상황과 우리 한국경제의 경쟁력, 미국경제 상황 등이 모두 반영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급격한 환율 변동이 한국 경제에 위기상황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판단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환율 절상 폭이 얼마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뚜렷한 답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일본이 그간 견뎌왔던 과정을 보며 참고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국가간 협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 협력을 하자기보다는 앞으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두 정상간에 중요성에 인식을 함께하고 차후 필요시 협상이 가능하도록 기본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라크 정세의 조속한 안정 위해 협력키로**

한편 이라크에 미국 다음으로 2번째, 3번째로 많은 자국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양국은 이라크 정세의 조속한 안정과 평화 정착 및 재건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양국은 또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기후변화, 빈곤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앞으로 생명공학과 IT(정보기술), 창조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상호 투자 및 공동기술연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