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의 새 고민, '김우식 도덕성 의혹'

이기준 장남, 김우식 연대 학과장시절 '부정 특례입학' 의혹 파문

이기준씨의 교육부총리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씨 장남의 연세대 '부정 특례입학' 의혹이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압박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김 실장의 '도덕성 의혹'은 단순히 개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노무현대통령이 금명간 추진하고자 하는 투명사회협약 체결-사면복권 등 '국민통합 시나리오'에도 치명적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알려져, 노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우식 학과장 시절 이기준 아들 '부정 특례입학'**

이씨 장남의 부정 특례입학 의혹은 7일 <동아일보>의 단독보도로 제기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씨의 장남 이동주씨(38)는 재외국민특별전형이나 외국인특별전형 등 특례입학 대상이 아닌데도 1986년 연세대 화학공학과에 정원외로 특례입학했다. 당시 연세대 화학공학과 학과장은 김우식 비서실장이었다.

이동주씨는 이기준씨가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1967년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났으며 이후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다, 1982년 서울 H중학교 2학년을 자퇴한 뒤 미국 W중학교와 P고교를 다니다가 1년여만에 귀국했다. 83년 3월 서울 Y고에 입학한 이씨는 86년 2월 Y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3월 정원외 특례입학 전형으로 연세대 화학공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법 시행령 69조 6항과 연세대 학칙 2조 및 20조에 따르면,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최소 2년이상을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며 중고교 과정을 다녀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또 외국인특별전형은 본인은 물론 부모가 모두 이중국적이 아닌 외국시민권자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씨의 초-중-고교 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씨는 미국에서 약 1년밖에 공부하지 않았으며, 부모가 모두 한국국적을 갖고 있었고 이씨 자신도 이중국적 상태여서, '부정 특례입학' 의혹을 낳고 있다.

***김우식 '도덕성 의혹', 국민통합 시나리오의 걸림돌**

이같은 '부정 특례입학' 의혹은 이기준 파문이 이기준의 부총리 사퇴로 그치지 않고, 김우식 비서실장의 거취에도 치명타로 작용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우식 비서실장은 이기준씨와 '바늘과 실'로 불릴 정도로, 대학생시절부터 40년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왔다. 또한 가족들도 한 집안처럼 지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기준씨 장남의 부정 특례입학 의혹은 당시 김 비서실장이 연세대 화공과 학과장이었다는 점과 맞물려, 김실장의 '정실 입학' 의혹을 낳으며 김실장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김실장의 '도덕성' 의문이 단순히 개인의 의혹으로 그치지 않고, 노무현정부 및 집권여당이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국민통합 시나리오'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노무현정부는 올해를 '국민통합-경제회생'의 해로 정하고, 계층간-노사간 화합을 이끌어내는 '실용주의적 데땅트 정책'을 취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정책 방향에 지대한 역할을 한 이가 다름아닌 김우식 비서실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인사들 가운데 드물게 재계와 보수언론 등에 두터운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김 실장은 노대통령에게 이같은 국면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노대통령도 이에 상당부분 공감해 구체적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물러난 전직 각료는 이와 관련, "김우식 실장의 발언권이 지난해 후반기부터 급속히 커지고 있다"고 권력내부의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

***김 실장, 재계 등과 '투명사회협약' 깊숙이 논의**

김 실장은 실제로 이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재계 등과 물밑접촉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한 예로 김 실장은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본인의 요청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경련 등 경제5단체장과 40분가량 비밀리에 만나 경제현안과 '투명사회협약' 도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가 추진하는 투명사회협약 도출 방안이 이날 만남의 핵심의제였던 것.

현재 정부여권과 재계는 반부패국민연대의 '투명사회협약' 제안을 계기로, 과거 불법대선자금이나 정치자금에 연루된 정치권-재계 인사들에 대해 오는 2월말께 일괄 사면복권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날 모임도 이런 맥락에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계 등은 이같은 사면에 따른 국민반발을 최소화하고 사회 일반의 '반(反)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빈민층에 대한 기업의 기부행위를 대폭 늘리는 방안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5%인 기부금 세금감면 상한을 10%로 높여 기업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 보다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큰 그림'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 지지여부에 달려있다는 게 정부여권의 판단이다. 국민이 이같은 사면복권 등을 '야합'으로 받아들일 경우 국면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에서 '국민통합 시나리오'를 주도해온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도덕성 의혹'이 제기된 것은 결정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는 데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 도덕성 의혹이 제기된 김 실장을 앞세워 투명사회협약 도출 등 국민통합 시나리오를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기준 파문이 청와대에게 더없는 후유증으로 다가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과연 노대통령이 오는 13일 예정된 연두기자회견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