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영변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北 최선희 '스냅백' 언급에 "창의적 해법 중 하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연철 후보자는 "전체 비핵화 과정에서 영변(핵 시설 폐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문가마다 의견 차가 있으나, 영변이 폐기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진입하지 않겠냐는 의견은 공통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신뢰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 하나 이행하고 검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현재 수준에서 일종의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할 것"이라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이행 과정을 통해 신뢰를 다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협상의 촉진을 위해 남한에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야 하지 않냐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정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협상에서는 움직일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는데 지금은 점검의 시간이다.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창의적 해법을 내야 한다"며 회담을 성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그는 또 남한이 현재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남한과 북한, 미국 중에 누가 운전석에 앉아있냐는 이수혁 의원의 질문에 "운전자론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의 당사자고 우리는 촉진자"라며 북한과 미국이 운전자냐는 재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당위적으로 보면 남한이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우리가 당사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위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관련, 일단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이 다시 핵 활동을 하면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으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창의적 해법 안에 포함된 요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스냅백은 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이고, 조건이라는 것은 상황 관리의 책임도 있다"며 "스냅백에 어떤 수준의 내용을 담아낼지가 향후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협의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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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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