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복귀…트럼프 효과?

철수 사흘만에 "일부 인원 복귀해 근무 중"

개성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북한 인원이 철수 사흘 만인 25일 복귀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 제재 철회 지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5일) 아침 08시 10분경 북측 연락사무소의 일부 인원들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출근하여 근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 인원들이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고 언급했다며 "공동연락사무소가 북남 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북한은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돌연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신들의 인력을 철수시킨 바 있다.

북한 인원들이 복귀 이유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철수 및 복귀 이유에 대해서 북측이 우리 측에 명확하게 언급한 내용은 없으며, 향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력 철수와 복귀 조치를 취한 시점으로 미뤄봤을 때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오전(한국 시각, 미국 현지 시각 21일)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2월 27~28일(현지 시각)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독자 대북 제재였다. 그리고 북한은 이날 곧바로 연락사무소 인원을 철수시켰다.

그런데 이후 22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재무부는 대규모 추가 제재가 기존의 대북 제재에 더해질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다"며 "나는 오늘 그 추가 제재들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위 제재를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후 북한은 연락사무소 근무일인 25일 해당 인원을 복귀시켰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에 취해진 재제가 아닌, 미 재무부에서 추가로 대북제재를 가하려 했으나 이를 막은 것이라고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이 해명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를 기점으로 북한이 인원을 복귀시켰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같은 조치에 미국의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복귀한 북한 인원이 평소 연락사무소에 근무했던 인원 수와 차이가 있어 완전한 정상화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당국자는 "(연락사무소에는) 북측 연락대표 등 4~5명의 실무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소장 대리(근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평소에는 1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인원으로 치면 일부가 복귀한 것이고 연락관 접촉 등이 정상화되어 협의 채널은 정상화됐다"면서도 "정상화됐는지는 소장 대리(의 근무 여부) 등을 파악해서 확인이 되는대로 공유하겠다"고 밝혀 완전한 정상화는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북한이 연락사무소에 인원을 다시 파견하면서도 일부만 내려보낸 것을 두고 대북제재 문제 및 북미 관계, 남한의 태도 등에 따라 언제든 연락사무소 근무 인원을 철수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향후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남한의 적극적 역할을 견인하는 일종의 '협상 카드'로 연락사무소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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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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