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전북자치도는 주민의 알권리 무시한 '깜깜이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전북 곳곳에서 주민 동의 없이 기피시설 개발이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형해화(形骸化)시키는 심각한 행정독단"이라며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와 민주적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시설개발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에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피시설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히 추진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극치이며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라며 "전북도는 이 사태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 전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기피시설 관련 문제들은 행정의 투명성이 얼마나 부재한지 보여준다"며 △정읍시(SRF 발전소) △전주시 광역소각장 주변 △송전망 사업(완주정읍, 무주 등 8개 시군) 등 3가지를 일례로 들었다.
송전망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송전선로 건설을 한전 등 사업주체가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혁신당의 주장이다.
이는 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소비지역을 위해 정작 전력을 적게 쓰는 지방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 전력 정책의 단면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관련 행정기관은 주민동의가 확보되지 않은 모든 기피시설 개발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또 "지금까지 추진된 모든 과정과 관련 문건을 한 점의 의혹 없이 전면 공개하고 주민 공론의 장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행정으로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행정 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방정부의 독단이 아닌 주민자치와 의사결정권 존중만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라며 "전북도는 이번 사태를 주민중심 행정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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