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현상 유지…지소미아는 별개"
2019.11.22 19:26:19
아베 "한국 정부가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했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잠정 정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3대 반도체 품목에 대한) 개별 품목별 심사를 통해 수출을 허가할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한국에 취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유지하고 수출 규제 조치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발표가 진행된 22일 오후 6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로부터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가 WTO 제소 절차 중단 결정 등으로 한일 관계에 개선 의지를 보인 만큼, 추후 국장급 대화에 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무역관리에 대한 국장급 정책대화 테이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그러나 한일 무역 문제를 둘러싼 협의와 지소미아 철회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거둬들인 조건으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한 한국 측과 입장 차이가 큰 대목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강경화 장관과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장급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수출 규제 문제를 '패키지 딜' 처리하려는 한국 정부와 달리, 일본 측은 분리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산성은 "한국과 일본이 건전한 수출 실적을 쌓아 한국 측의 적절한 운용이 된다면 재검토의 향방이 가늠될 것"이라고 백색국가 제외 철회 가능성도 열어뒀다. 당분간 3대 반도체 소재에 대한 개별 심사 방침을 유지하되, 한국이 제3국 유출을 제대로 통제해 신뢰 관계를 쌓아간다면 원상 회복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 설명이다.

경산성은 "일본이 한국의 수출 관리와 관련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한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며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될) 의제를 지금 시점에서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내가 반복해 말해온 것으로 한국 정부도 이런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청와대 결정에 반색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도 "동아시아 안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일,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말해왔다. 그런 것을 한국 측이 전략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