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가닥...日 태도 변화도 없어
2019.11.21 17:33:25
靑 NSC "외교적 노력 검토하고 후속 방안 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경우에 대한 대비에 나선 것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1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소집해 한 시간가량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과 협상 가능성은 열어 놓지만 지소미아 종료 현실화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 NSC에서는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쪽 (다) 열어두고"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은 그러나 "마지막 노력 중인데 오늘 만약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모레 0시니까 사실상 오늘 안 되면 내일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강 수석은 "아베 정부 입장에선 완전히 본인들의 잘못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다 보니까 (한일 협상이)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살얼음 걷듯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가 내일(23일 0시)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 질문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렇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연장 중단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결정 배경에 대해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며 "이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렇게 안보상 신뢰를 못 한다면서 군사정보는 교환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치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도 태도 변화는 없다. 이날 NHK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중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지소미아와 간련해 "미일, 한미일이 확실히 연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으로, 경제 보복 조치 철회 등 일본이 제공한 지소미아 종료 '원인'을 제거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방위나 긴급사태 대처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자 정보 수집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보 협력에 의해 만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일본의 안보  큰 지장이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실제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양국의 안보 태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티사)을 통한 군사 정보 교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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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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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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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