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명 살해된 北목선 북한에 인계
2019.11.08 17:36:12
8일 오후 NLL 해상에서 북한에 넘겨

정부가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내려온 북한 주민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데 이어 8일 오후 이들이 탔던 오징어잡이 배를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앞서 지난 7일 통일부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을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살해를 했는지에 대한 물증이 없어 사건 진위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8일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선박에 혈흔이나 DNA 같은 증거가 검출됐냐는 질문에 "혈흔 같은 것은, 배 안에 그러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대변인은 일각에서 강제 북송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도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탑승했던 선박의 사진을 공개했다. 아래는 선박 사진. 

▲ 우리 선박이 북측 목선을 예인 중에 있다. ⓒ통일부


▲ 우리측(해경)에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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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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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