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매일매일 고통…내가 감당할 것 감당하겠다"
2019.10.08 16:14:56
검찰개혁 추진 계획 발표,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개혁 매진"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그동안 검토한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다"면서도 "그러나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다"고 했다.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그는 "장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망 덕분에 검찰 개혁의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면서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은 감당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한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면서 "오늘 발표하는 추진 과제들이 검찰 개혁의 청사진이 돼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과감한 검찰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조 장관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규정(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를 이날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검찰 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 조치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여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도 윤 총장의 지시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어 조 장관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개혁 방안을 '신속 추진과제'로 분류해 발표하며 "과감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속 추진과제들은 제가 직접 챙기면서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특별수사부 축소 방안이 신속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조 장관은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 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해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한 대로다. 조 장관이 발표한 방안은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명칭 변경하는 것 외에 사실상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선 "검찰 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수사보다 특별하다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실질에 맞게 이름을 반부패 수사부로 하겠다는 것이지 수사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 차원에서 "심야 조사 금지를 포함해 장시간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수사 보호규칙'으로 격상해 규범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도 추진된다. 검사의 비위 행위가 벌어져도 검찰이 1차 감찰권을 통해 '제식구 감싸기'가 사실상 용인됐으나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검찰위원회가 전날 "검찰의 1차 감찰권 폐지"를 권고한 것에 비해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이어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방안들은 '연내 추진과제'로 분류해 제도화를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이 되도록,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인사제도 및 사건 배당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가송무국을 신설하고, 검찰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열람·등사권을 확대 보장하고, 비공개하고 있는 수사 관련 행정규칙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에 관하여 국민, 검찰과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를 이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조 장관은 "국민들께서도 검찰 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도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 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검찰 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이 오랜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 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마지막으로 "장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망 덕분에 검찰 개혁의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해결되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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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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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